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2일조회 8

시도 지역위원회, 심의위원 해 본 학부형도 위촉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으로 2년 활동했습니다. 이번에 시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저 같은 학부모도 위원이 될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떻게 위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시도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위촉 방식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8호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학부모를 위촉 대상으로 직접 적어 두었으므로, 자격은 됩니다. 다만 위촉 여부는 시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해 정합니다.

■ 지역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는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그 시·도의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맡습니다. 개별 사건을 심의해 조치를 정하는 곳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이고, 지역위원회는 지역 전체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세우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책 단위의 일을 합니다. 하시던 일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 가운데 아홉 부류를 정합니다. 그중에는 ① 시·도의 청소년보호 담당 국장과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②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③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④ 학생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인 교원, ⑤ 판사·검사·변호사 등이 있고, 여덟 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가 들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가 바로 이 항목입니다.

■ 누가 어떻게 위촉하나요

위원은 시·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자격 요건에 맞는다고 해서 위촉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참여하고 싶다면 ① 시청이나 도청의 청소년 담당 부서, 또는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위원 모집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고, ② 공개 모집 공고가 나오면 심의위원 활동 기간과 참석 회의 수를 정리해 지원하며, ③ 모집 공고가 없다면 경력을 적은 참여 의사서를 담당 부서에 미리 전달해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집 방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임기와 해촉은 어떻게 되나요

임기는 2년입니다. 다른 위원이 사임해 새로 위촉되는 경우라면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만 채웁니다. 시·도지사는 위원이 ①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 관련 비위가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뜻을 밝힌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회의 출석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 심의위원 경험은 어디에서 빛을 보나요

지역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사건이 어떤 경로로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고, 어디에서 절차가 막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드문 자리입니다. 심의위원으로 직접 회의에 참여했던 학부모라면 예방대책을 세울 때 현장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나 참여 의사서에는 맡았던 기간보다 회의에서 반복해 본 문제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적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심의위원으로 다뤘던 개별 사건의 내용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예시로 쓰지 마십시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5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