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앱을 설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형편상 아이 휴대전화 데이터가 넉넉하지 않아서, 이런 앱을 쓰는 데 드는 통신 요금 같은 것도 나라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4가 학부모를 포함한 학생의 통신 요금과 기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지역과 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에는 어떻게 적혀 있나요
제20조의4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렇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교나 학생이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상 비용을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①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② 학교나 학생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입니다. 괄호 안에 학생에는 학부모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호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럼 신청하면 무조건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문의 표현이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국가나 교육청이 예산을 세워 사업으로 시행할 때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 지원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벌이는 예방 업무에 학교나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보호자가 스스로 골라 내려받은 민간 앱의 데이터 요금까지 일반적으로 보전해 준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앱이라도 교육청이 공식 사업으로 지정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사업은 누가 운영하나요
시행령 제31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세 부류로 정합니다.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②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으로 교육사업을 한 실적이 있는 기업, ③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학교에서 안내받은 앱이나 신고 시스템이 있다면 운영 주체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교육청 위탁 사업인지를 안내문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 실제로 알아보는 순서
① 아이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공식적으로 쓰는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가 있는지 묻고, ② 있다면 그 서비스와 관련해 통신 요금이나 기기 지원 사업이 있는지 담임이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확인한 뒤, ③ 학교에서 답을 주지 못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문의할 때는 앱 이름과 사용 목적, 가정의 통신 환경을 함께 말하면 답이 구체적으로 돌아옵니다. 지원 사업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 그 답을 받은 날짜와 담당 부서를 메모해 두고, 다음 학년도 사업 계획이 나올 무렵 다시 물어보십시오.
■ 지원과 별개로 챙길 점
예방 앱으로 신고나 상담을 했다면 그 기록이 나중에 학교폭력 절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앱을 지우기 전에 기록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아이 휴대전화 요금제가 데이터가 적어 앱 사용이 어렵다면 그 사정도 학교에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 사업이 생겼을 때 우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학교가 교내 기기나 와이파이로 이용할 방법을 찾아 줄 수도 있습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4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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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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