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교 2학년 아이 학부모입니다. 반 단체방에서 한 아이를 빼고 험담하는 일이 몇 번 있었는데, 학교 생활 규정에는 온라인에서의 행동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학부모회에서 학칙을 고쳐 달라고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학칙을 누가 고치고, 학부모 의견이 어느 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칙을 고치는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지만, 국공립학교라면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건의도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어서 그 통로로 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칙은 누가 정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칙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와 개정 절차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생활 규정 문구를 최종적으로 바꾸는 사람은 학교장이고, 학부모가 직접 학칙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학교장이 개정을 검토하도록 공식 절차에 안건을 올리는 것입니다.
■ 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고,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32조 제1항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열거하는데, 그 첫 번째가 ①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고, 열세 번째가 ②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입니다. 학칙 개정안이 올라오면 반드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학부모가 개정을 건의하는 것 자체도 심의 안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실제로 제안은 어떻게 올리나요
순서를 정리하면 ① 현재 학칙의 생활 규정 전문을 학교에 요청해 받아 보고, ② 고쳤으면 하는 조항과 바꿀 문구, 그 이유를 한 장으로 정리한 뒤, ③ 학부모 대표인 운영위원에게 전달해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하거나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단체방 괴롭힘처럼 학교폭력 예방과 맞닿은 내용이라면 최근 학년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상황을 개인 정보 없이 예시로 붙이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학부모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함께 내면 개인 민원이 아니라 학교 운영 건의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사립학교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학칙의 제정·개정에 대해 심의가 아니라 자문을 합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 그 밖의 운영은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도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건의 사항은 사립학교에서도 심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건의서를 운영위원회에 올리는 통로 자체는 같습니다.
■ 개별 사건과는 나눠서 진행하세요
아이가 지금 학교폭력 사건에 얽혀 있다면 그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절차로 따로 처리됩니다. 학칙 개정은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제도 개선이어서 시간이 걸리고, 개정되더라도 이미 일어난 사건에 소급해 적용하자는 요구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건의서에는 특정 학생이나 사건을 지목하지 말고, 학교 전체의 생활 규정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운영위원회 논의로 이어지기 좋습니다.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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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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