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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0월 12일조회 6

쌍방 폭행으로 몰린 학교폭력 가해 누명, 피해 인정 및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도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부 인용 결정

부산지방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 폭행 피해자임에도 쌍방 폭행으로 맞신고당한 의뢰인에게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던 의뢰인이 소극적으로 저항하자, 가해학생 측이 맞고소를 진행하여 쌍방 폭행 가해자로 몰린 사안입니다.

정당방위 성격의 소극적 방어와 학교폭력 미해당이란?

'학교폭력 미해당(조치 없음)'이란 신고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거나 폭력의 고의성이 없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선제 공격 및 폭력 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법, 둘째, 의뢰인의 행위가 공격 의사 없는 단순 방어 및 탈출 목적이었음을 증명하는 방법, 셋째, 쌍방 폭행 주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악의적 맞신고임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이 구성을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는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신체적 접촉이 양측 모두에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mechanical하게 쌍방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인용 결정의 의미

전부 인용 결정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가해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위험을 완벽히 소멸시켰다는 점입니다. 둘째, 상대 가해학생에게만 단독으로 제6호(출석정지) 중조치가 내려져 진정한 피해자 지위를 확정지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동급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빠져나가기 위해 상대를 밀쳤으나,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맞아서 부상을 입었다"며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당방위 및 소극적 방어 법리를 적극 개진하였고,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1. 의뢰인(원고 측)에 대하여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한다.

  2. 상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6호(출석정지 10일) 조치한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 누명을 벗고 일방적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신체 충돌이 발생한 정황에서 공격성과 방어성을 구별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CCTV 및 목격자 진술의 초단위 분석 사건 현장 주변 CCTV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선제 공격의 주체와 의뢰인의 방어적 태도를 시각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소극적 방어행위에 관한 법리 개진 대법원 판례상 정당방위 및 위법성 조각사유 법리를 학폭위 심의 기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억울하게 쌍방 폭행으로 몰린 경우, 초기 단계에서 소극적 방어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정확한 정황 분석으로 억울한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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