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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1월 16일조회 0

구속 중 소년부 송치, 인도 기한과 영장 효력

구치소에 있는 아들의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간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는 대개 두 가지를 동시에 묻습니다. 이제 집에 데려올 수 있느냐, 그리고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의 길로 사건을 돌리는 결정이지만,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구속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구금된 소년을 소년부로 옮기는 기한과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 시점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송치 결정은 누가, 어떤 단계에서 내리나

구속된 소년의 사건이 소년부로 가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수사 단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보냅니다. 다른 하나는 재판 단계로, 형사법원이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다가 보호처분이 맞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가 구속되어 있었다면 그 신병을 옮기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재판 도중 송치된 경우에는 한 가지를 더 알아 두셔야 합니다. 소년부가 조사해 보니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사건은 송치한 법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는 언제까지 소년부로 옮겨져야 하나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해야 합니다. 기한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인도 기한기산점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하루 이내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
그 밖의 시ㆍ군48시간 이내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
인도 뒤 감호 결정도착한 때부터 하루 이내소년이 소년부에 도착한 때

기산점이 송치 결정일이 아니라 이송 지휘를 받은 때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만 세면 하루 이틀이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11월 3일 오후 2시에 이송 지휘가 있었고 법원 소년부가 없는 시ㆍ군이라면, 11월 5일 오후 2시까지 인도가 끝나야 합니다.

부산처럼 가정법원 소년부가 있는 지역이라면 짧은 쪽 기한이 적용됩니다.

송치 결정이 나면 구속은 바로 풀리나

아닙니다. 법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년부 판사가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된다고 정했습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송치 결정이 나고, 시설의 장이 이송 지휘를 받아 소년을 소년부로 데려가고, 소년부 판사가 감호 결정을 내립니다. 영장은 이 마지막 단계에서 비로소 효력을 잃고, 그 자리를 감호 결정이 대신합니다. 그러니 송치 소식을 듣고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대부분 헛걸음이 됩니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
소년부 송치는 석방 결정이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 대신 소년부 판사의 감호 결정이 아이의 거처를 정합니다. 그 결정이 보호자 위탁이 될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될지는 판사가 사안을 보고 판단합니다.

소년부 판사가 정하는 감호에는 어떤 것이 있나

감호 결정은 조사와 심리가 끝날 때까지 아이를 어디에 둘지 정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이고 기간 상한이 다릅니다.

감호 조치기간 상한연장
보호자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ㆍ시설에 위탁3개월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3개월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1개월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

보호자나 병원에 맡기는 경우 판사는 보호자나 위탁받은 사람에게 감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귀가 시간, 연락 방법, 특정인과의 접촉 제한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감호 결정은 언제든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심사원 위탁이 나왔더라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판단받을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법은 인도와 감호 결정이 모두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구속 기간이 거의 끝나 갈 무렵 송치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인도와 감호 결정이 영장 만료 전에 끝나지 않으면 아이를 붙잡아 둘 근거가 흔들립니다. 보호자 쪽에서 영장 발부일과 연장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부분을 짚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나 보조인에게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며칠 동안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감호 결정은 하루 안에 내려집니다. 판사가 보호자 위탁을 검토할 때 볼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보호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 아이가 지낼 곳과 함께 지낼 가족, 낮 시간 동안 아이를 지켜볼 사람을 정리합니다
  2. 학교 담임이나 상담교사에게 연락해 복귀 가능성과 학교의 지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3. 다니던 상담기관이나 치료기관이 있으면 소견서나 이용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4. 피해 학생 측과는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전할 말이 있으면 보조인을 통합니다
  5. 보조인을 선임할지 결정하고, 심리 기일 통지를 받을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4번은 감호 결정의 지시 사항과 직결됩니다. 위탁 중 피해 학생에게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 낼 자료 점검
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② 보호자 재직 또는 생활 일정 ③ 학교 재학증명서와 담임 의견 ④ 상담ㆍ치료 기관 확인서 ⑤ 아이가 쓴 반성문이나 생활계획서

정리

구속된 소년의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시설의 장은 이송 지휘를 받은 때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은 하루, 그 밖의 시ㆍ군은 48시간 안에 아이를 소년부로 인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소년부 판사가 감호 결정을 할 때 효력을 잃습니다. 그 결정은 도착 후 하루 안에 나오고, 보호자 위탁과 병원 위탁은 3개월, 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이의 거처가 정해지는 절차라 준비할 틈이 많지 않습니다. 영장 기한 계산이나 감호 변경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일정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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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나면 그날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나요?

송치 결정만으로 구속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소년부로 인도되고, 소년부 판사가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 결정이 보호자 위탁인지 다른 위탁인지에 따라 거처가 정해집니다.

인도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송치 결정일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부터 셉니다.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은 하루, 그 밖의 시ㆍ군은 48시간 이내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나오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호 결정은 언제든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판단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 도중 송치됐는데 아이가 이미 19세가 됐다면요?

형사법원이 송치한 사건에서 소년부가 조사해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사건을 송치한 법원으로 다시 이송합니다. 나이 기준과 판단 시점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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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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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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