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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2일조회 10

심판 위원과 학교 측 연고, 제척 기피 신청 방법

출석정지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어머니가 구술심리 기일에 들어섰다가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몇 달 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던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번에는 행정심판위원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조치를 내릴 때 관여한 사람이 그 조치가 옳은지 다시 판단한다면 결론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위원을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제척과 기피는 무엇이 다른가

행정심판법 제10조는 위원을 사건에서 빼는 길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빠지는 제척, 당사자가 공정성을 문제 삼아 빼 달라고 하는 기피, 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입니다.

제척 사유 (제1항)학교폭력 사건에서 떠올릴 장면
위원·배우자(였던 사람)가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의무자실제로는 드묾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관계교육장이나 학생과 친족인 경우
위원이 사건에서 증언이나 감정을 함이 사건에 관해 증언하거나 감정 의견을 낸 경우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음)이 사건에서 어느 한쪽의 대리인을 맡았던 경우
위원이 심판 대상 처분에 관여함조치를 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우

제척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피는 위 다섯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학교 쪽과 얽힌 위원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

도입부 사례처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의결하는 데 참여한 위원이라면, 제5호의 처분 관여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 볼 만합니다. 조치 자체는 교육장이 내리지만 그 내용을 정한 회의에 참여했다면 관여의 정도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분 관여가 아니어도 길은 남습니다.

위원이 상대 학생 가족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학교 측과 사건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피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거나 같은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정도로는 공정성을 의심할 구체적 사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피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위원 구성을 미리 알기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꾸려집니다. 원칙은 8명이고 조례 등으로 정하면 6명으로도 열 수 있습니다. 위원 수십 명 가운데 누가 내 사건에 들어올지 기일 무렵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기일 당일 회의실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일이 생깁니다.

참고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단계의 기피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행정심판법 제10조가 기준입니다.

신청서는 어떻게 쓰나

제척이든 기피든 신청은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청서에 담을 것
· 사건번호와 청구인, 피청구인
· 대상 위원의 이름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제척인지 기피인지, 해당하는 조항
· 그렇게 보는 구체적 사실 (언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 뒷받침 자료: 심의위원회 회의 통지서, 회의록 사본, 위원 명단 등

기일 당일에 알게 되어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내면 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거나 문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원장은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처리되나

  1. 위원장은 대상 위원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원장이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결정서 정본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와 의결에서 빠집니다. 회의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꾸리는 만큼, 빈자리는 다른 위원으로 채워 심리를 이어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일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십시오.

신청과 별개로 위원 자신이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면 스스로 회피할 수 있고, 이때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 위원회 사무국에 사정을 알리면 위원이 회피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위원만이 아니라 심리·의결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준용됩니다.

신청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와 판단 기준

많은 보호자가 기피 신청이 위원회의 심기를 건드려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근거를 갖춘 신청은 정당한 절차상 권리입니다.

다만 근거가 약한 신청을 여러 번 내는 것은 피하십시오. 심리만 늦어지고 아이의 학교생활에 걸린 조치는 그대로 남습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위원의 관여 사실을 문서나 구체적 정황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주의
신청서에 위원 개인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넣으면 사유 소명이 흐려집니다. 사실과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만 적으십시오.

정리

행정심판위원이 심판 대상 조치에 관여했거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제척 사유가 되고, 그 밖에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원장에게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고, 불가피하면 3일 안에 자료를 보충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되니 날짜와 자료를 먼저 챙기십시오. 위원 구성에 의문이 생겼는데 근거가 충분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7조, 제10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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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원이 학교 교장과 동창이면 기피할 수 있나요?

동창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는 등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일 당일 알게 되면 말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위원회 직원도 기피할 수 있나요?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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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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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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