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10월 22일조회 6

상대 아이 험담 가득한 청구 서면, 곧장 각하 위험

심의 결과 상대 학생에게 서면사과만 나왔다는 통지를 받은 날 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썼습니다. 네 장을 가득 채운 글에는 그 아이가 원래 어떤 아이인지, 그 부모가 얼마나 무례했는지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조치를 어떻게 바꿔 달라는 것인지는 마지막 줄에 짧게 한 번 나올 뿐이었습니다. 2023년 행정심판법 개정 이후 이런 청구서는 보정 기회 없이 바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의 요건과, 억울함을 청구서에 제대로 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에 생긴 각하 조항은 무엇을 정하나

행정심판법 제32조의2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적혀 있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위원회가 보정요구 없이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비방이나 모욕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무엇을 다투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고쳐 쓰게 해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문제는 감정이 앞선 청구서일수록 청구 취지와 이유가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상대 학생에 대한 비난이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떤 처분의 어느 부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인지 읽어 내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고칠 기회를 주지 않나

보통의 흠이라면 고칠 기회가 있습니다. 제32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보정할 수 있다고 보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고칩니다.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보정 요구 경로 (제32조)바로 각하 경로 (제32조의2)
언제보정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비방·모욕 등으로 내용 특정 불가, 보정 불가
위원회의 조치기간을 정해 보정 요구보정요구 없이 각하 가능
청구인이 할 일기간 안에 서면 보정, 부본 첨부각하 뒤에는 고칠 단계가 없음
결과보정 시 처음부터 적법 / 기간 내 미보정 시 각하본안 판단 없이 종료

보정 경로에서도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2023년 개정으로 함께 들어온 규정입니다.

각하되면 무엇을 잃게 되나

각하는 조치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문을 닫는 결론입니다. 다시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간이 발목을 잡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각하 재결을 받을 즈음이면 90일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잃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구서 부본은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상대 학생 측이 심판에 참가하면 참가인에게도 서류가 송달됩니다. 상대 아이와 부모를 향한 거친 표현이 그대로 그쪽 손에 들어가 갈등을 키우고, 경우에 따라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제28조가 정한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들이 빠짐없이 또렷하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다른 곳에서 송달받으려면 송달장소)
  • 피청구인과 위원회 (학교폭력 조치라면 조치를 내린 교육장)
  •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세웠다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적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어떻게 주장으로 바꾸나

위원회가 보는 것은 상대 아이의 인성이 아니라 조치의 위법·부당입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비난이 되기도 하고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꿔 적습니다
· "그 아이는 원래 폭력적인 아이입니다" → "사건 이후 3주 동안 같은 방식의 괴롭힘이 두 차례 더 있었고, 그 날짜와 내용은 증거 2, 3과 같습니다"
· "그 부모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가해 측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면서 사과가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서면사과는 말도 안 됩니다" → "피해의 지속성과 정도에 비추어 서면사과만 정한 것은 재량을 벗어났으므로 취소를 구합니다"

순서도 정해 두면 좋습니다. 먼저 사실을 날짜순으로 적고, 다음으로 조치의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짚고, 마지막에 원하는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맺습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은 날에는 초안만 써 두고 하루 뒤에 다시 읽어 보십시오.

이미 낸 청구서가 걱정된다면

당사자는 청구서에서 한 주장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의 내용과 청구 취지를 또렷하게 정리한 보충서면을 서둘러 내면, 위원회가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각하 위험이 줄어듭니다. 보충서면에도 다른 당사자 수만큼 부본을 붙여야 합니다. 위원회가 보충서면 제출기한을 정했다면 그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미 쓴 거친 표현을 반복하거나 덧붙이지는 마십시오. 감정이 담긴 문장을 줄이고 사실과 근거로 채우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정리

행정심판법 제32조의2에 따라 비방이나 모욕으로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보정도 불가능한 청구서는 보정요구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다시 청구하려 해도 90일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제28조의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채우고, 상대에 대한 평가 대신 날짜와 증거로 조치의 문제를 짚으십시오. 이미 제출했다면 보충서면으로 취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이 막막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초안을 다듬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서에 상대 아이 이야기를 아예 쓰면 안 되나요?

사실관계로 필요한 내용은 써야 합니다. 문제는 인격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으로 청구 내용이 흐려지는 경우이므로, 행동과 날짜, 증거 중심으로 적으면 됩니다.

비방하는 표현이 한 줄만 있어도 각하되나요?

제32조의2는 그런 내용 때문에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보정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 쪽도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