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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2일조회 8

화해 권고 기일 소환, 가해 측 변상과 사과 준비

심리 기일을 기다리던 중에 소년부에서 소환장이 하나 더 왔습니다. 제목에는 화해 기일이라고 적혀 있고, 아이와 함께 보호자도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 학생 부모님과 한자리에 앉게 되는 것인지, 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아이가 사과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해 학생 쪽 보호자가 화해 기일 전에 챙길 변상과 사과의 준비, 그리고 그 결과가 처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화해 기일은 왜 따로 잡히나

소년법 제25조의3은 소년부 판사가 아이의 품행을 바로잡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그 화해를 위해 필요하면 판사는 기일을 따로 지정해 소년, 보호자, 참고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받으신 소환장이 바로 이 기일입니다.

판사가 화해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사건을 처분만으로 끝내지 않고,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먼저 보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이 절차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는 판사의 재량이고, 피해 학생 쪽이 원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일은 가해 측이 회복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리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면 처분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같은 조 제3항은 아이가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다면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이 반드시 가벼워진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가 처분의 종류를 고를 때 화해 사실을 저울에 올릴 근거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반대로 화해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조항의 고려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그렇다고 준비가 헛되지는 않습니다. 기일에서 보인 태도와 제안한 내용은 심리 기록에 남고, 판사가 아이의 반성 정도를 가늠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변상 금액은 어떻게 가늠하나

법은 변상 금액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쪽이 실제로 쓴 돈과 겪은 고통을 항목별로 나눠 보고, 확인 가능한 것부터 채워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항목확인 자료준비 요령
치료비진료비 영수증, 진단서피해 측에 사본을 정중히 요청하고 받은 범위에서 산정
상담·심리치료비상담센터 이용 내역앞으로 필요한 회기 수도 함께 물어봄
파손·분실 물건구입 영수증, 사진같은 물건의 현재 가격 기준
정신적 고통별도 자료 없음금액보다 사과의 진정성이 먼저 전달되도록

목록을 만들었다면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을 미리 정하십시오. 일시에 어렵다면 분할 일정을 적은 안을 준비합니다. 영수증을 아직 받지 못한 항목은 추정 금액이라고 분명히 밝혀 두어야 나중에 금액을 두고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기일에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사과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

보호자가 대신 써 준 사과문은 대개 티가 납니다.

판사도, 피해 학생 보호자도 아이 본인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기일 전 며칠 동안 아이와 함께 사건을 되짚어 보고, 아이가 직접 자기 말로 쓰게 하십시오.

  •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기 (그날의 행동을 흐리지 않기)
  • 상대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아이 나름의 생각
  • 앞으로 지킬 약속, 예를 들어 연락하지 않기나 같은 무리와 거리 두기
  • "하지만", "장난이었는데" 같은 변명성 표현 빼기

피해 학생 쪽이 편지를 받을지는 그쪽이 정합니다.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억지로 건네지 말고, 작성한 사과문은 기일에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십시오.

기일 전에 상대 집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화해를 서두르려고 피해 학생 집이나 학교 앞으로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상대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접촉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그 자체로 조치 위반이 됩니다. 연락이 꼭 필요하면 보조인이나 법원을 통하십시오.

기일 당일은 어떻게 흘러가나

구체적인 진행은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보호자가 대비해 둘 흐름은 비슷합니다.

  1. 판사 또는 위원이 화해 권고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2. 피해 학생 쪽이 입은 피해와 바라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3. 아이가 사과의 말을 하고, 보호자가 변상 방안을 제시합니다
  4. 합의가 되면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되지 않으면 그 경과가 기록됩니다

피해 측의 말이 날카롭게 들려도 중간에 끊거나 반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심리 기일에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화해 자리에서 사실을 다투기 시작하면 회복의 자리가 다시 사건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소환에 응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조사나 심리를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동행영장이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제재 조항은 제13조의 소환을 대상으로 적혀 있어, 화해 기일 소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불출석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판사가 마련한 화해 자리에 가해 측이 나오지 않으면 회복 의지가 없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소환장을 받은 즉시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정리

화해 기일은 판사가 피해 변상과 사과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길이 있는지 보려고 여는 자리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면 판사는 처분을 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피해 항목별 변상안과 지급 계획을, 아이는 자기 말로 쓴 사과문을 준비하십시오. 상대 측에 직접 찾아가는 일은 삼가고, 연락은 보조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상안의 범위나 기일 진행이 걱정된다면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보조인 선임과 준비를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소년법 제13조, 제25조의3,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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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해 기일에 피해 학생도 반드시 나오나요?

소환 대상은 판사가 정합니다. 조문상 판사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소년, 보호자, 참고인이고, 피해 학생 쪽 참석 여부는 재판부의 진행과 그쪽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상금을 내면 처분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일 뿐이고, 처분 여부와 종류는 판사가 전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피해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 가능한 항목별 근거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를 설명하고 분할안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경과가 기록에 남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의 서면사과와는 다른 것인가요?

다릅니다. 서면사과는 교육장이 내리는 학교폭력 조치이고, 화해 권고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사건 안에서 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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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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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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