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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2일조회 6

다른 시도 학생과 배상 다툼, 교육 당국 직접 조정

여름방학 동안 다닌 축구 캠프에서 아들이 다른 중학생에게 맞아 앞니가 깨졌습니다. 상대는 경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 우리 아이 학교는 부산에 있습니다. 치료비와 앞으로 들 보철 비용을 두고 상대 부모님과 몇 차례 통화했지만 금액에서 이야기가 멈췄습니다.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운데, 두 학교가 서로 다른 시도에 있으면 학교폭력 분쟁조정은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관할이 갈리는 사건에서 조정을 맡는 기관과 신청 이후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학교가 서로 다른 지역이면 누가 조정하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는 분쟁조정의 주체를 학교의 소속에 따라 나눠 두었습니다. 같은 교육지원청 안의 학생끼리라면 그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맡지만, 관할이 갈리면 교육감이 직접 조정에 나섭니다.

두 학생의 소속조정하는 곳근거
같은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제18조 제1항
같은 시도, 다른 교육지원청그 시도의 교육감제18조 제6항
서로 다른 시도피해 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상대 교육감과 협의)제18조 제7항

위 사례처럼 부산과 경남으로 갈린다면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감독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경상남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친 뒤 직접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상대 지역 교육청까지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부산 안이라도 사정이 같지는 않습니다. 두 학교를 맡은 교육지원청이 서로 다르면 어느 한쪽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직접 조정합니다. 어느 한쪽 지역 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두 지역을 함께 감독하는 기관이 맡도록 한 셈입니다.

교육감이 조정할 때도 조정 기간, 조정 내용의 범위, 관계 기관 협조를 얻은 조사, 당사자 통보에 관한 규정은 심의위원회 조정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 어디로 내나

신청은 피해 학생 쪽이든 가해 학생 쪽이든 어느 한쪽이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는 조정 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문서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적을 내용을 세 가지로 묶었습니다.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보호자의 성명과 주소
  •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유

사유란이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든 비용과 앞으로 들 비용이 얼마인지, 상대와 어디까지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짧게라도 적으십시오. 진단서와 영수증 사본을 붙이면 담당자가 쟁점을 빨리 파악합니다. 접수처가 헷갈리면 아이 학교 담당 교사에게 먼저 묻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서류를 받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시도교육청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신청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1. 교육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2. 조정 일시와 장소가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3. 어느 한쪽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나올 수 없으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기일은 다시 정해집니다
  4.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나 지역위원회 위원 가운데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가 다르면 한쪽 가족은 먼 거리를 오가야 합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통보를 받는 즉시 연기를 요청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은 개시일부터 1개월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 자료는 신청 단계에서 거의 다 갖춰 두어야 합니다.

조정이 거부되거나 멈추는 경우는

교육감은 다음 사유가 생기면 조정을 시작하지 않거나 진행 중이던 조정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순서를 먼저 정하십시오
조정을 신청해 둔 채로 고소장이나 소장을 내면, 그 사실만으로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풀어 볼지, 처음부터 수사나 소송으로 갈지를 먼저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조정을 멈추거나 거부하면 교육감은 그 사유를 양쪽에 각각 알려야 하므로, 그 통보서는 다음 단계를 고를 때를 대비해 보관해 두십시오.

합의가 되면 서류에는 무엇이 남나

조정이 성립하면 교육감은 합의서를 작성해 양쪽 당사자와 두 학교의 장에게 각각 보냅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분쟁의 경위와 쟁점, 조정 결과가 들어가고, 교육감이 조정한 사건이라면 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합니다.

조문에는 이 합의서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뿐 아니라 지급 기한, 계좌, 분할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합의서가 이후 민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철처럼 시간이 지나야 비용이 확정되는 치료라면 지금 확정된 금액과 나중에 정산할 금액을 나눠 적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둘러싼 다툼은 두 학생의 소속에 따라 조정 주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 교육지원청만 다르면 교육감이, 시도가 다르면 피해 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상대 교육감과 협의해 직접 조정합니다.

신청서는 문서로 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조정은 신청 후 5일 안에 시작되고 1개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끝납니다. 고소나 소송을 내면 거부나 중지 사유가 됩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득실을 따져 본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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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해 학생 쪽에서 먼저 조정을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은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그 보호자 중 어느 한쪽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 지역 교육청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시도가 다르면 피해 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상대 교육감과 협의해 직접 조정합니다. 신청은 조정 권한이 있는 쪽에 하면 됩니다.

조정이 1개월 안에 안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은 끝나고, 교육감은 그 사유를 양쪽에 통보합니다. 이후에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조정 중에 고소를 하면 안 되나요?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학생 측이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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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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