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시작된 일이 학교 밖 절차로 넘어가면 보호자가 받는 서류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말을 처음 듣고,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길이라는 설명만 듣고 서명하는 분도 있고, 겁이 나서 미루는 분도 있습니다. 소년법이 이 제도를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 동의는 누가 해야 하고 서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조문 내용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을 뜻하나
소년법은 검사가 피의자인 소년에게 일정한 선도를 받게 하고, 그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재판으로 넘기는 대신 선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매듭짓는 길입니다. 「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이 길로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가 가장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이것이 유리한 처분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 전제 없이 주어지는 혜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도를 받는다는 것은 선도의 대상이 될 사정이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그 판단을 가정이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받은 서류의 명칭과 날짜를 그대로 적어 두신 뒤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떤 선도를 받게 되나
조문은 두 갈래를 들고 있습니다.
| 갈래 | 조문이 정한 내용 | 보호자가 확인할 것 |
|---|---|---|
| 1호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 누가 맡는지, 만나는 주기 |
| 2호 |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 기관 이름과 위치, 참여 방식 |
| 공통 | 선도를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불이행 시 어떻게 되는지 |
| 정해지지 않은 것 | 기간과 횟수에 관한 조문상 기준 | 개별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
표의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몇 달 동안 몇 번을 받아야 하는지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다」는 전언에 기대지 말고, 본인 사건에서 정해진 내용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안내는 뒤에 다툴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동의는 누가 해야 하나
이 제도의 핵심 요건입니다. 조문은 이 경우 소년과 그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이만 동의해도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보호자만 동의한 경우도 같습니다.
그러니 보호자에게는 거절할 수 있는 자리가 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 길로 갈 수 없고, 그 대신 사건은 다른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어느 쪽이 아이에게 나은지는 사실관계와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어 정리
법정대리인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나 후견인을 말합니다.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친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족관계 서류로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서명은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는 선도의 대상이 될 사정에 관한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진 선도를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이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이 지점에서 결정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아이 말과 상대 쪽 주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도 빨리 끝내려고 동의했다가, 나중에 사실관계를 다투려 할 때 이미 입장이 정리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아이가 자기 행동을 인정하는 상태라면, 선도를 통해 매듭짓는 쪽이 아이의 학교생활에 부담을 덜 남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동의하면 사건이 반드시 종결된다고 설명하는 글이 많지만, 조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선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정하십시오.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나
조문에는 없습니다.
선도의 기간과 횟수, 맡는 사람이나 기관은 개별 사건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집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정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고, 일정이 바뀌면 그 기록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이행 기록은 특히 중요합니다.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한 날짜, 담당자 이름, 받은 확인서를 묶어 두십시오. 이행 여부를 다투어야 할 상황에서 그것이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선도를 맡는 사람은 어떤 체계 위에 있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가 조문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체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따로 한 조문을 두어 법무부장관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이 그 내용입니다.
선도가 개인의 호의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협조체계 위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선도 자체가 중단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호자가 준비해 둘 것은 무엇인가
결정 전에 모아 두면 판단이 쉬워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 받은 서류를 명칭과 날짜 그대로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적어 둡니다
- 학교에서 진행된 절차의 결과 문서를 함께 모읍니다
- 아이가 받고 있는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있으면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 동의서 서명 기한이 적혀 있으면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아이에게 먼저 설명할 것
① 동의는 아이 본인의 의사도 필요하다는 점 ② 선도는 벌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점 ③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점 ④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⑤ 궁금한 것은 보호자에게 먼저 말하라는 점
19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일이라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서류를 아이에게 혼자 읽게 두면 과장된 상상으로 더 겁을 먹습니다. 보호자가 먼저 읽고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는 쪽이 낫습니다.
정리
소년법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소년에게 선도를 받게 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선도의 갈래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와 선도ㆍ교육 관련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두 가지입니다.
요건의 중심은 동의입니다.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므로 보호자에게 판단할 자리가 있습니다.
기간과 횟수는 조문에 없고 개별 결정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고,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제도도 아닙니다. 아이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받은 서류의 명칭과 기한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제67조의2(비행소년에 대한 지원 등)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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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불리해지나요?
동의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고 보호자와 아이에게 판단할 자리를 준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 경로로 진행되지 않을 뿐이며, 그 뒤의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유불리는 사실관계와 아이의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만 동의하면 되는 것인가요?
조문은 소년과 그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주체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므로 어느 한쪽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선도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조문에 기간이나 횟수에 관한 기준이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정해지는 사항이어서 일반적인 기간을 말씀드릴 수 없고, 본인 사건에서 정해진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도를 받으면 학교 기록에는 어떻게 남나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학교 밖 절차는 서로 다른 제도이고, 기재와 보존에 관한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쪽 조치가 어떻게 기재되는지는 재학 중인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본인 사안을 특정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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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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