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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1월 17일조회 0

성범죄 전력과 교사 자격, 취득 결격의 범위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인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교사나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보호자의 질문은 처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다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결격사유와, 그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는 벌금 분리 선고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만 이 조문들은 자격을 새로 얻는 단계를 막는 규정이라 이미 교단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법의 범위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떤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을 얻지 못하나

법이 정한 결격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구분대상 행위형의 기준
1호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중독자이면 해당
2호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형의 종류와 액수를 묻지 않음(치료감호 포함)
3호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그보다 무거운 형, 치료감호

2호와 3호는 모두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수사 중이거나 1심 판결만 나온 단계에서는 아직 결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두 호에는 공통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난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대상과 성인 대상은 왜 기준이 다른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벌금이 얼마든 결격입니다.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벌금 100만원이 선입니다. 99만원 이하 벌금이 확정되었다면 이 조문의 결격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자리라는 점에서 아이를 상대로 한 범죄에 훨씬 엄격한 잣대를 댄 구조입니다.

집행유예 단서도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 원칙인데, 이 조문은 그런 사람도 결격으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막아 둔 것입니다.

벌금을 따로 선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 죄를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하면 보통 하나의 형으로 묶어 선고합니다. 그러면 벌금 150만원이 나왔을 때 그중 성폭력범죄 몫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가 함께 재판될 때 벌금형을 선고하면 두 죄를 나누어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과 폭행이 함께 재판되어 성추행 몫 80만원, 폭행 몫 70만원이 따로 나왔다면 성폭력 부분은 100만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추행 몫만 120만원이라면 다른 죄와 상관없이 결격 기준을 넘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문 한 장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이미 교사인 사람의 자격은 취소되나

여기서 많은 보호자가 오해합니다. 이 결격사유는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단계에 적용됩니다.

이미 임용된 교원이 성범죄로 처벌받았을 때의 당연퇴직, 징계, 직위해제는 국공립이면 교육공무원법, 사립이면 사립학교법의 영역입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청소년성보호법이 따로 정합니다. 세 법률의 기준과 기간이 서로 달라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과 취소의 차이
결격은 처음부터 자격을 얻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취소는 이미 받은 자격을 거두는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결격 쪽이고, 자격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증은 빌려주거나 빌려서도 안 되고, 그런 거래를 알선해도 안 됩니다. 취소된 사람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자격 검정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를 숨기고 자격을 받았다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가해자의 자격 문제는 결국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야 정리됩니다. 그 전까지 보호자가 챙길 것은 아이의 안전과 절차의 기록입니다.

  1. 학교에 가해자와 아이의 분리를 요청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에 교사를 포함해 분리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2. 수사기관에 사건 진행 상황과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묻습니다
  3. 아이의 진료와 상담 기록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4. 교육청에 해당 교원에 대한 조치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5.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생각한다면 시효를 고려해 일정을 잡습니다
주의
가해 교사의 실명이나 학교를 온라인에 올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아이의 신원이 함께 드러날 위험이 큽니다. 정보는 학교, 교육청,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정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의 종류와 금액에 상관없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사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도 같습니다.

이미 교단에 있는 교원의 신분 문제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소년성보호법이 따로 다룹니다.

판결 확정 전후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피해 아동 쪽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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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사람도 교사가 될 수 없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형이 확정되면 결격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었다면 100만원 이상 벌금부터 결격이므로 50만원은 이 조문의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난 사람도 결격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직 중인 교사가 성범죄로 유죄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한 자격 취소 사유는 부정 취득과 자격증 대여 두 가지입니다. 재직 교원의 퇴직이나 징계는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따로 판단되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 중인 교사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결격은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결격이 확정되지 않으며, 그 사이의 분리나 직무 조치는 학교와 교육청 절차에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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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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