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5일조회 6

처분 수위 과잉 주장, 재량권 일탈 남용 논리

쉬는 시간에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두 아이 모두 가볍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통지서를 열어 보니 상대 학생은 서면사과에 그쳤고 우리 아이에게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물었더니 조치 수위는 위원회와 교육장이 정하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하는 사람의 판단이니 다툴 수 없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행정소송법은 재량으로 정한 처분이라도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논리를 학교폭력 조치에 대어 보았습니다.

조치 수위를 정하는 일은 왜 재량인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나열하고, 심의위원회가 그중 하나 또는 여럿을 골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했습니다.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고를지는 조문이 하나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은 조치별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제19조는 고려할 요소 다섯 가지를 적은 뒤 세부 기준을 교육부장관 고시로 넘겼습니다. 여러 사정을 저울질해 수위를 고르는 구조, 이것이 재량입니다.

그러나 재량은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육지원청의 답은 절반만 맞은 셈입니다.

일탈과 남용은 어떻게 다른가

두 말은 자주 붙어 다니지만 겨누는 지점이 조금 다릅니다.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일탈은 법이 허락한 선택의 범위 자체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남용은 범위 안의 선택이지만 판단 과정이 잘못된 경우로, 고려해야 할 사정을 빼놓거나 고려하지 말아야 할 사정을 끌어들이거나, 행위와 조치 사이의 균형이 크게 어긋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학교폭력 조치에서 순수한 일탈은 드뭅니다.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 퇴학을 정한 경우처럼 조문이 명시적으로 막은 선택이라면 일탈이라기보다 그대로 위법이 됩니다.

실제 다툼은 대부분 남용 쪽에서 벌어집니다. 아홉 가지 가운데 고른 것은 맞지만, 그 선택에 이르는 저울질이 기울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결과가 무겁다는 느낌만으로는 서지 않고, 어느 사정을 어떻게 잘못 다루었는지를 짚어야 성립합니다.

다섯 가지 고려 요소는 어떻게 쓰이나

저울질이 기울었는지 보려면 저울의 눈금부터 알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19조가 그 눈금입니다.

고려 요소살펴볼 자료과잉을 주장할 수 있는 모습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진단서, 행위 기간과 횟수, 경위한 번의 우발적 다툼을 지속적 괴롭힘처럼 평가
반성 정도사과문, 상담 기록, 진술 태도제출한 반성 자료가 판단에 나타나지 않음
선도 가능성학교생활 기록, 교사 의견선도 가능성을 보여 준 자료를 외면
화해 정도합의서, 사과 수용 여부화해가 이루어졌는데도 반영 흔적이 없음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장애 등록 등해당 없는 사정이 가중 사유로 쓰임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의 고시로 정해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다섯 가지를 실제로 따져 보았는지, 그 결과가 결정 이유에 드러나는지입니다.

도입부 사례라면 쌍방 다툼이라는 경위가 심각성과 고의성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같은 장면을 두고 두 학생의 평가가 왜 그렇게 갈렸는지가 첫 질문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어디에 보태지나

제3조는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 줄짜리 조문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조치를 취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독립된 취소 사유라기보다 해석의 방향을 정한 원칙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대신 비례를 따지는 주장에 무게를 더합니다. 같은 법 제1조가 가해 학생의 선도ㆍ교육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함께 쓰입니다. 선도와 교육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위, 처벌의 무게만 남은 조치라면 법의 목적과 주의의무 양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문제는 따로 봅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재량 판단 이전의 절차 위법으로 따로 다툽니다.

피해 학생 쪽도 이 논리를 쓸 수 있나

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1항은 교육장이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행정소송을 열어 두었습니다.

방향만 반대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는데 일회성 다툼처럼 평가되었거나,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데도 그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이 같은 틀 안에서 성립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정을 빼놓았다는 점에서 구조는 과잉 주장과 똑같습니다.

법원이 조치를 낮춰 주기도 하나

조문의 동사는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법원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할 뿐, 학급교체 대신 학교봉사가 맞다는 식으로 새 수위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취소 판결이 나면 교육장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어떤 조치가 적정한지보다 왜 지금의 판단이 기울었는지를 보여 주는 데 힘을 실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판단이 결정 이유와 회의록에 얼마나 드러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장은 기록을 손에 넣는 데서 시작해 다음 순서로 세웁니다.

  1.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합니다. 피해ㆍ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범위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2. 다섯 가지 고려 요소마다 우리 쪽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록에 그 판단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3. 제출했는데 판단에 나타나지 않은 자료를 따로 표시합니다
  4. 쌍방 사안이라면 같은 장면에 대한 상대 학생의 평가와 나란히 놓고 차이의 이유를 묻습니다
  5.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 안에 소를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정리

학교폭력 조치의 수위 선택은 재량이지만,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고려 요소를 제대로 저울질했는지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의 주의의무와 제1조가 밝힌 선도ㆍ교육의 목적은 비례를 따지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같은 논리는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보는 피해 쪽에도 열려 있습니다. 회의록을 확보해 요소별로 대조해 보시고,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어느 지점에서 저울이 기울었는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7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제3조, 제17조, 제17조의3,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조치 수위는 위원회 재량이라 소송으로 다툴 수 없나요?

재량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재량권 남용 주장의 근거가 되나요?

시행령 제19조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사정이 중심이 됩니다.

법원이 출석정지를 학교봉사로 바꿔 줄 수 있나요?

법원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뿐 새 수위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취소되면 교육장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피해ㆍ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