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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6일조회 6

싸움 말리며 학생 팔을 붙든 교사, 학대 논란 경계

점심시간 복도에서 두 학생이 엉겨 붙어 주먹이 오갔습니다. 달려온 담임교사가 한 학생의 팔을 뒤에서 붙잡아 떼어 냈고, 그날 저녁 그 학생의 팔에 손자국 같은 멍이 보였습니다. 한쪽 보호자는 선생님이 말려 주어 큰일을 막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 보호자는 아이를 그렇게까지 붙잡을 일이었느냐며 학대를 의심합니다. 2025년 개정 초ㆍ중등교육법은 이런 장면을 직접 다루는 조문을 두었습니다. 그 조문이 무엇을 허용하고 어디서 선을 긋는지를 분석합니다.

교사가 학생 몸을 붙잡을 근거가 법에 있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문장입니다. 이전에는 생활지도 일반 조항에 기대어 설명해야 했던 물리적 개입이 별도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학생의 행위가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교원이 그 행위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개입입니다. 처벌이나 훈계가 아니라 위험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제지인가

조문은 긴급성, 최소한도, 끝나는 시점이라는 세 겹의 한계를 걸어 두었습니다.

제20조의2 제4항은 제지가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쓰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먹이 오가는 동안 팔을 붙잡는 것과, 두 학생이 이미 떨어진 뒤에도 한참 붙들고 있는 것은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져 볼 쟁점확인할 사실
긴급했는가제지 직전 주먹이나 물건이 오가고 있었는지, 다칠 위험이 실제로 있었는지
최소한이었는가붙잡은 부위와 힘, 다른 방법(말로 멈추게 하기, 사이에 서기)이 가능했는지
언제 멈췄는가두 학생이 떨어진 뒤 제지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도움을 청했는가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다른 교직원을 불렀는지

같은 항 후단은 교원이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두 학생을 떼어 내다 보면 힘이 과해지기 쉬운데, 이 문장은 그런 상황을 줄이려는 장치로 읽힙니다.

제지한 뒤에 학교가 해야 하는 일은

제5항이 순서를 정했습니다. 교원은 제지가 있으면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두 의무 모두 시간을 끌지 말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 며칠 뒤에야 알리는 것은 조문 취지와 거리가 멉니다.

위 장면에서 보호자가 멍을 먼저 발견하고 학교에 물었다면 통지가 제때 이루어졌는지부터 따져 볼 일입니다. 보고와 통지를 거쳤는지는 제지가 정당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제6항은 교육감에게 긴급 상황의 예방과 대응, 후속 조치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그 지침을 따랐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장면을 두 집은 왜 다르게 보나

붙잡힌 학생의 보호자는 멍이라는 결과를 봅니다. 상대 학생의 보호자는 그 순간 주먹이 멈췄다는 사실을 봅니다. 조문은 두 시선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의 상황입니다. 멍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소한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싸움을 멈췄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힘이 정당해지지도 않습니다. 가령 12시 40분에 주먹이 오가 제지가 시작되었고 10초 남짓 만에 두 학생이 떨어졌다면, 그 뒤로도 2~3분씩 팔을 붙잡고 있었는지가 따져야 할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를 분 단위로 맞춰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판단되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일부 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학생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도 같은 조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열쇠는 정당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문은 제지라는 이름만 붙으면 무엇이든 면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긴급성, 최소한도, 종료 시점, 보고와 통지를 갖춘 제지여야 학대 금지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납니다. 결국 학대 여부를 다투는 자리에서도 질문은 제20조의2의 요건을 채웠느냐로 돌아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법령과 학칙을 지킨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나 생활지도에 대해 교원의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두 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보호자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어느 쪽 보호자이든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 교원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시각과 내용
  • 학교가 보호자에게 알린 시각과 방법
  • 복도ㆍ계단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본의 보존 여부
  • 현장을 본 학생과 교직원의 진술
  • 상처 사진과 진료 기록

영상은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교에 보존을 먼저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녹화본이 지워진 뒤에는 그 순간을 되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주의
두 학생 사이의 다툼은 학교폭력 절차로, 교사의 제지가 적절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한쪽 문제를 다른 쪽 절차에 섞어 주장하면 두 절차 모두에서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정리

교원은 학생의 행위가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고, 그 제지는 위험이 사라지거나 긴급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제지 뒤에는 학교장 보고와 보호자 통지가 따라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정당한 제지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넘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기록과 영상을 확보한 뒤에도 판단이 어렵다면 학교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6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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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싸움을 말리던 선생님이 아이를 붙잡아 멍이 들었습니다. 학대인가요?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 정당한 제지라면 아동복지법상 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긴급성, 강도, 지속 시간, 보고와 통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학교가 제지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5항은 학교의 장이 제지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정합니다. 통지 여부와 시점을 학교에 확인해 보십시오.

제지 방법은 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법률은 요건과 한계를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교육감도 긴급 상황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사의 제지 문제를 학교폭력 심의에서 같이 다룰 수 있나요?

학생 사이의 다툼과 교사의 제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각각의 절차에 맞게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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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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