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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6일조회 4

가해 측 소송, 피해 쪽 참가를 허가받는 절차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의 부모가 교육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는 등기 안내문이 피해 학생 집에 도착했습니다. 끝부분에는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보호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교육장이 알아서 조치를 지켜 줄 텐데 굳이 법정에 들어가야 하는지, 들어가면 아이가 다시 그 일을 꺼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 글은 안내문이 오는 이유와 참가가 허가되는 구조, 그리고 참가 여부를 가를 때 따져 볼 지점을 차례로 분석합니다.

그 안내문은 왜 우리 집에 왔나

2023년 학교폭력예방법에 들어온 제17조의3 제3항 때문입니다. 가해 쪽이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내면 교육장은 피ㆍ가해 학생과 보호자, 양쪽 학교에 소송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피해 쪽이 소송이 열린 줄도 모른 채 결과만 전해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법자가 통지를 의무로 만든 것은 피해 학생 쪽이 이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읽힙니다.

안내문은 선택지를 주는 서류입니다. 참가하지 않았다고 제재를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장에게 맡겨 두면 충분하지 않나

교육장과 피해 쪽의 관심은 겹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교육장은 피고로서 조치가 법령과 절차에 맞게 나왔다는 점을 방어합니다. 반면 피해 학생이 그 뒤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사건 전후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한 자료는 피해 쪽 손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사건 뒤에 받은 메시지는 교육장이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법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의 무게도 생각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참가하지 않았다고 결과에서 비켜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내문을 받고도 참가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자기 책임 없이 참가하지 못했다며 재심을 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제3자의 소송참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 소송에 들어가 주장과 증거를 내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6조가 정합니다.

참가는 어떤 순서로 허가되나

행정소송법 제16조가 절차를 정했습니다. 허가는 자동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참가인이 됩니다.

  1. 피해 쪽이 참가신청서를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냅니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도 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1항)
  2. 법원은 결정 전에 원고, 피고와 신청인의 의견을 미리 듣습니다 (제2항)
  3. 법원이 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신청이 각하되면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3항)

두 번째 단계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가해 쪽 원고가 참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왜 피해 쪽이 들어와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적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

제16조 제1항의 문언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입니다. 피해 학생이라는 지위만으로 이 요건이 당연히 채워진다고 단정하기보다, 조치가 취소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사실로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 담을 내용예시 자료
조치가 취소될 때 생기는 불이익학급교체가 취소되면 같은 교실로 돌아온다는 사정, 학교 배치 현황
피해의 정도와 지속진단서, 상담ㆍ치료 기록, 등교 상황
피고만으로는 다 전달되기 어려운 사정사건 뒤 메시지, 보호조치 진행 경과
신청 경위교육장의 소송 통지 안내문과 받은 날짜

학급교체나 전학처럼 두 학생의 물리적 거리를 정하는 조치일수록 취소의 효과가 피해 학생에게 직접 닿습니다. 반대로 서면사과처럼 피해 학생의 생활과 거리가 먼 조치라면 침해를 설명하는 데 더 공을 들여야 합니다.

참가인이 되면 법정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참가인은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내고, 증거를 신청하고, 변론기일에 나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4항은 참가한 제3자에게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 때문에 참가인은 단순히 한쪽을 거드는 보조자보다 독자적인 지위에 가깝게 이해되고, 참가인이 한 소송행위가 피고 쪽 행위와 어긋나더라도 쉽게 무시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됩니다.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참가인이었다고 해도 소송에서는 따로 참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과 소송은 다른 절차이고, 참가의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참가를 망설이게 하는 부담은 무엇인가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소송은 몇 달씩 이어지고, 서면 공방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비용이 듭니다. 아이의 진술이나 상담 내용이 다시 법원 기록에 올라가는 것도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여부는 조치의 종류와 아이의 상태를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교육장의 방어가 충분해 보이는지 답변서를 먼저 살펴본 뒤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변론이 끝나 갈수록 참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듭니다.

주의
참가를 신청했다고 아이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과 기존 기록으로 피해 사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고, 아이의 직접 진술은 꼭 필요한 경우로 좁히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가해 쪽이 조치 취소소송을 내면 교육장은 피해 쪽에 소송 사실과 참가 방법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참가는 피해 쪽의 신청 뒤 법원이 당사자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허가하는 구조이고, 각하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은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학생에게도 미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답변서와 조치의 종류를 살펴 참가할지를 일찍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 담을 사정과 자료를 고르기 어렵다면 학교폭력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16조, 제29조, 제31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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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 참가 안내문을 받았는데 꼭 참가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는 피해 학생 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통지를 받은 상태였다면 뒤늦게 재심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가 신청을 하면 바로 참가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원고, 피고와 신청인의 의견을 미리 들은 뒤 결정으로 허가합니다. 신청이 각하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참가인이었는데 소송에도 자동으로 참가되나요?

심판과 소송은 별개의 절차여서 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따로 참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가하면 아이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같은 서면 자료로 피해 사정을 전달할 수 있고, 아이의 직접 진술은 필요성을 따져 결정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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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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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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