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7일조회 8

수업 중 몰래 찍어 올린 영상, 기기 제한 학칙

국어 시간에 발표하던 아이의 모습이 그날 저녁 학급 단체방이 아닌 공개 계정에 올라왔고, 우스꽝스러운 자막까지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학교에 묻습니다.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어떻게 꺼낼 수 있었느냐고요. 2025년 9월 초·중등교육법에 들어온 제20조의5는 이 질문에 대한 법률의 답입니다. 수업 중 사용 금지를 법률에 직접 적고, 그 밖의 제한은 학칙에 맡겼습니다. 이 조문이 몰래 촬영과 유포를 어디까지 막는지, 학칙과 학교폭력 절차가 어떻게 나뉘는지 분석했습니다.

조문은 무엇을 직접 금지하고 무엇을 학칙에 맡겼나

제20조의5는 세 개의 항으로 짜여 있습니다.

제1항은 학생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 차원에서 못 박습니다. 예외는 세 가지뿐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쓰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쓰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이고, 어느 것이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해야 합니다.

제2항은 범위를 넓힙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수업 시간 밖에서도 교내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그 제한의 기준과 방법, 기기의 유형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 몰래 촬영은 학칙을 따질 것도 없이 제1항 위반이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의 촬영을 막을 수 있는지는 그 학교 학칙이 무엇을 정했느냐에 달립니다.

촬영해 올린 행위는 학교폭력이 되나

기기 사용 규정과 학교폭력은 다른 질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 성적 불쾌감을 주는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학교폭력에 포함합니다. 친구의 모습을 조롱하는 자막과 함께 공개 계정에 올렸다면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따르는 한 이 정의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수업 장면을 찍었지만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학교폭력보다는 기기 사용 규정 위반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교사를 찍어 올린 경우라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별도 법률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나

그렇습니다. 같은 영상 하나가 두 갈래 절차를 동시에 열 수 있습니다.

구분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학교폭력 절차
근거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학칙학교폭력예방법
판단 주체학교의 장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조치는 교육장
핵심 요건수업 중 사용 금지 또는 학칙상 제한 위반학생 대상 사이버폭력 등으로 피해 발생
절차 보장학생·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가해학생·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한계의무교육 중인 학생은 퇴학 불가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은 퇴학처분 제외

징계는 학교 질서를 어긴 데 대한 학교 안의 반응이고,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절차입니다. 목적이 다르니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결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보아 먼저 내린 조치를 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학교는 휴대전화를 거둬 가고 안을 들여다볼 수 있나

거둬 가는 것까지는 조문이 뒷받침합니다. 제2항의 소지 제한에는 등교 때 일괄 수거해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이 들어갈 수 있고, 제20조의6은 이런 정당한 사용·소지 제한을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시비를 걱정하지 않고 학칙을 집행할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다릅니다.

조문이 허용하는 것은 사용과 소지의 제한이고, 기기 안의 사진이나 대화를 열람할 권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함께 보거나,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전담기구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동의 없이 교사가 휴대전화를 열어 보는 것은 학칙에 적혀 있더라도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지점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는 무엇부터 하나

  1. 게시물 주소, 올린 계정, 게시 시각, 조회 수와 댓글을 화면째 저장합니다
  2. 저장이 끝난 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3.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수업 중 촬영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4. 학교 학칙 가운데 스마트기기 부분을 받아 당시 어떤 제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삭제를 먼저 요청하면 증거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영상이 신체를 성적으로 부각하거나 합성·편집된 것이라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 신고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때는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유포가 넓어질 수 있으니 증거 보존은 화면 저장으로 그치십시오.

찍은 쪽 보호자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

아이가 찍어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게시물을 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삭제와 함께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누가 내려받았는지, 다른 방으로 옮겨졌는지를 아이에게서 들어 정리해 두면 심의 과정에서 피해 확산을 막으려 한 노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피해 학생에게 닿지 않습니다. 사과는 아이가 직접, 영상이 무엇이었고 왜 잘못이었는지를 말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할 때 반성의 정도와 화해의 정도를 살피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금지하고 그 밖의 교내 사용과 소지 제한은 학칙에 맡겼으므로, 수업 중 몰래 촬영은 그 자체로 규정 위반입니다.

영상을 올려 친구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 절차가 열릴 수 있고,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교의 수거 권한은 조문에 근거가 있지만 기기 안을 열어 보는 권한까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 쪽이든 찍은 쪽이든 첫 며칠의 대응이 이후 심의의 자료가 됩니다. 영상 유포가 얽힌 학교 사안이라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 보존과 절차 선택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8조, 제20조의5, 제20조의6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7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쉬는 시간에 찍은 영상도 법 위반인가요?

제20조의5 제1항이 직접 금지하는 것은 수업 중 사용입니다. 쉬는 시간의 사용은 학교가 제2항과 학칙으로 제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업 중 촬영만 하고 올리지 않았어도 학교폭력인가요?

유포가 없고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폭력보다 기기 사용 규정 위반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촬영 대상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가 휴대전화를 압수해 내용을 확인해도 되나요?

조문은 사용과 소지의 제한을 허용합니다. 기기 안의 내용을 열람하는 권한은 적혀 있지 않으므로 동의나 조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학폭 심의도 따로 열리나요?

징계는 학칙 위반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이고 학폭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