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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9일조회 8

주장하지 않은 사실까지 보는 직권 심리의 범위

서면을 처음 써 보는 아버지가 청구서에 사건 당일 이야기만 길게 적고 나서, 심의 과정에서 아이의 반론 기회가 짧았다는 점은 빼먹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위원회나 법원이 알아서 살펴 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실제로 직권심리 조문이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믿고 주장 정리를 미루어도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두 조문이 허용하는 범위와 그 한계를 학교폭력 사건에 맞추어 분석했습니다.

두 조문은 정확히 무엇을 허용하나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위원회가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닮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쪽은 심리할 수 있다는 데서 멈추고, 증거조사는 제36조에서 따로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정소송 쪽은 한 조문 안에 증거조사와 판단을 함께 묶었습니다.

민사소송이라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판단의 기초로 삼기 어렵습니다. 행정 사건에서 이런 조문을 둔 이유는 처분이 법에 맞는지가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넘어 공익과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해야 한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두 조문 모두 필요하면,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조건을 달고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큽니다.

위원회와 법원은 대개 당사자가 낸 서면과 증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직권심리는 기록에 이미 드러난 사정 가운데 당사자가 놓친 부분을 보충하는 정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사실을 위원이나 판사가 스스로 찾아 나서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론 기회가 짧았다는 사정도 회의록이나 진술 기록에 흔적이 있을 때 비로소 직권으로 살필 여지가 생깁니다.

직권으로도 넘을 수 없는 선은 어디인가

행정심판에는 분명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제47조 제1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외의 사항에 대해 재결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분행정심판취소소송
근거 조문행정심판법 제39조, 제36조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주장 없는 사실 심리, 직권 증거조사직권 증거조사, 주장 없는 사실 판단
범위의 울타리처분 외 사항 재결 금지, 불리한 재결 금지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위법 여부
당사자가 쓸 도구보충서면, 증거 제출, 증거조사 신청준비서면, 증거 신청,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신청

가해 학생 측이 출석정지를 다투는 심판에서 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실을 더 보다가 오히려 조치가 가볍다는 인상을 받더라도, 전학으로 바꾸는 재결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직권심리는 판단의 재료를 넓히는 장치이지 다툼의 대상을 넓히는 장치가 아닙니다.

증거는 누가 어떻게 모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네 가지 방법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관계인을 회의에 불러 신문하는 방법, 문서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해 영치하는 방법, 제3자에게 감정을 맡기는 방법, 현장에 나가 조사하거나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보호자 쪽에서 보면 이 조문은 신청할 수 있는 목록입니다.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기록, 심의위원회 회의록, 복도 영상처럼 교육 당국이 가진 자료가 있다면 제출 요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권한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제35조는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도구가 하나 더 생깁니다. 행정소송법 제25조는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재결한 행정청에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서면은 어떻게 써야 하나

  1. 다투는 이유를 사실 관계, 절차, 조치 수위로 나누어 항목마다 제목을 붙입니다
  2. 항목마다 뒷받침하는 증거를 번호로 연결합니다
  3. 교육 당국이 가진 자료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제출 요구나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4. 청구서에서 빠뜨린 주장은 보충서면으로 바로 추가합니다
  5. 상대방 답변서를 받으면 반박할 부분을 표시해 다시 보충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앞의 아버지 사례의 해법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3조는 당사자가 이미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상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낼 수 있게 합니다. 직권심리에 기대기보다 빠진 주장을 스스로 채워 넣는 편이 확실합니다.

주의
직권심리 조문이 있다고 해서 증거 제출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보충서면 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고, 의결이 끝난 뒤에 낸 주장은 반영될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피해 학생 쪽 참가인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가해 학생 측이 청구한 심판에 피해 학생 측이 참가했다면, 참가인도 자기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피해 사실을 더 살펴 줄 것이라고 기다리기보다 피해 경과와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직접 내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 서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침묵은 직권심리의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

행정심판법 제39조와 행정소송법 제26조는 주장하지 않은 사실까지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지만,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재량이어서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까지 찾아 주는 장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 외 사항과 불리한 재결이라는 울타리도 있습니다.

결국 주장과 증거는 당사자가 정리해야 합니다. 서면을 냈는데 빠진 쟁점이 마음에 걸린다면 의결 전에 학교폭력 행정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보충서면과 증거조사 신청을 검토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7조 · 행정소송법 제25조, 제26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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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장하지 않은 내용도 위원회가 알아서 판단해 주나요?

행정심판법 제39조는 필요하면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조문입니다.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까지 찾아 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서에서 빠뜨린 주장은 어떻게 추가하나요?

행정심판법 제33조에 따라 보충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정한 제출 기한이 있으면 그 안에 내야 합니다.

교육청이 가진 회의록을 위원회가 보게 할 수 있나요?

제36조의 증거조사나 제35조의 자료 제출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5조의 기록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살피다가 조치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행정심판에서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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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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