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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8일조회 12

법령 어긴 학교 운영, 관할청 시정 명령 활용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담임교사에게 알린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사실 확인을 했다는 연락도, 가해 학생과 자리를 떼어 놓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교감에게 다시 물으니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보호자는 학교가 법을 어기고 있다면 위에서 바로잡게 할 방법이 없는지 묻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3조의 시정·변경 명령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이 조문이 학교폭력 절차에서 어디까지 쓸모가 있고 어디서 멈추는지 분석했습니다.

제63조는 누구의, 어떤 권한인가

제63조 제1항의 주어는 관할청입니다.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과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제6조),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 관할청은 시·도교육감입니다. 사립학교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상은 넓습니다.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해 교육 관계 법령이나 그에 따른 명령, 또는 학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나 학교장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명령을 내릴지는 관할청의 판단입니다.

학교폭력 절차를 어긴 것도 대상이 되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에게 시점이 정해진 의무를 여럿 지웁니다. 이 의무를 어긴 것은 학교 운영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무엇이 위반인지, 명령까지 갈 사안인지는 관할청이 판단합니다.

학교장의 의무근거어긋나는 모습
사안 인지 즉시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피해 학생이 반대하지 않았는데 같은 자리에 계속 둠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신고 뒤에도 가해 학생에게 아무 조치가 없음
전담기구 등을 통한 가해·피해 사실 확인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몇 주가 지나도록 확인 절차가 시작되지 않음
신고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3항교육지원청에 사안이 접수되지 않음

표의 의무는 모두 「지체 없이」나 「즉시」가 붙어 있습니다. 며칠이 지체인지 숫자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3주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설명을 요구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보호자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

제63조에는 보호자가 밟을 신청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누가 요청해야 관할청이 움직인다는 규정이 없고, 관할청에 명령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 민원이나 진정을 내 관할청이 위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더 구체적인 조문을 함께 쓰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쓸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법 조문
· 제11조 제2항: 교육감은 관할 학교에 사건의 경과와 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제11항: 학교장이나 교원이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했다면 교육감은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 제17조 제16항: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 측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제17조 제16항은 「조사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입니다. 다만 대상이 심의위원회 요청 뒤 교육장의 조치 지연, 학교장 긴급 조치를 거부한 학생에 대한 징계 미실시, 추가 조치 지연처럼 이미 조치 단계에 들어선 경우로 좁습니다. 사안 접수 단계에서 멈춰 있는 학교에는 제63조와 제11조 쪽이 더 맞는 통로입니다.

명령이 나오면 그 뒤는 어떻게 되나

제63조는 명령 이후 단계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 제3항: 명령을 받은 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학생 정원 감축, 학급 감축이나 모집 정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위반이 이미 끝나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명령 없이 곧바로 제3항 조치로 갈 수 있습니다
  • 제2항: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청은 학교장이나 설립자를 고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 위반이 정원 감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실익은 오히려 앞단에 있습니다. 관할청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면 학교는 그 기간 안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이후 사건 처리에서 같은 지체가 반복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길로 얻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한계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제63조는 학교 운영의 위법을 바로잡는 장치이지 조치 내용을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치가 가볍거나 무겁다는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교사 개인의 책임을 묻는 일은 징계나 손해배상의 영역입니다. 셋째, 관할청이 위반이 아니라고 보거나 명령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보호자가 이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다른 절차를 대신하기보다 지금 멈춰 있는 학교를 움직이게 하는 보조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민원은 어떻게 써야 움직이나

  1. 신고한 날, 학교가 답한 날, 아무 조치가 없던 기간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2. 학교가 하지 않은 일을 위 표처럼 조문과 함께 특정합니다
  3. 요청 사항을 분명히 씁니다. 경과 보고 요구, 분리 조치 이행, 필요하면 시정 명령 검토
  4. 문자, 통화 기록, 학교 답변서 같은 자료를 붙입니다
  5. 교육청 누리집의 민원 창구나 국민신문고로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관할청이 판단하는 것은 학교가 무엇을 언제 하지 않았는지이므로 감정이 섞인 표현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초·중등교육법 제63조는 관할청인 교육감이 법령이나 학칙을 어긴 학교에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는 권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분리 조치나 사실 확인이 지체될 때 학교를 움직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신청권이 없는 재량 권한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명령을 낼지는 교육감의 몫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 보고 요구와 제17조 제16항의 신고·조사를 함께 쓰면 효과가 커집니다. 학교의 대응이 멈춰 있다면 어느 조문으로 무엇을 요청할지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63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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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에도 시정 명령이 가능한가요?

제63조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장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공립과 사립학교는 모두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민원을 내면 교육청은 반드시 시정 명령을 해야 하나요?

제63조는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명령 여부는 관할청이 판단하며 보호자에게 신청권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시정 명령으로 가해 학생 조치를 바꿀 수 있나요?

제63조는 학교 운영의 위법을 바로잡는 장치입니다. 조치 내용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조치가 결정됐는데 학교가 이행하지 않으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6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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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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