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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8일조회 8

불복 고지 없던 조치, 심판 기한 180일로

교육지원청에서 전학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서 세어 보니 벌써 넉 달 가까이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새 학교에 적응하는 것만 신경 쓰느라 불복은 생각하지 못했고, 뒤늦게 알아보니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내야 한다는 말만 들려옵니다. 그런데 통보서를 다시 꺼내 읽어 보면 어디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나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기한이 정말 끝난 것인지, 아직 열려 있는 길이 있는지를 행정심판법 조문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90일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

행정심판의 기본 기한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처분 사실을 안 날을 출발점으로 하는 90일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일 자체를 출발점으로 하는 180일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통보서가 청구 기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90일 기한 대신 제3항의 바깥 한도, 곧 처분일 기준 180일이 마감선이 됩니다. 통보서에 불복 방법과 기한이 빠져 있었다면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각하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이 하는 처분이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통보서를 늦게 받았다고 해서 그 날부터 다시 세지 않습니다.

통보서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고지를 한 것인가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제58조 제1항에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처분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인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다툰다면 어떤 절차로 며칠 안에 내야 하는지입니다. 통보서 끝부분이나 별지에 이 내용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통보서에서 확인할 것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는가
· 어느 위원회에,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 적혀 있는가
· 청구 기간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 그 기간이 법이 정한 90일보다 긴가, 짧은가
· 행정소송 제기 기간도 함께 안내되어 있는가

이 가운데 기간이 아예 없으면 제6항, 기간이 법보다 길게 적혀 있으면 다음에 보는 제5항이 문제가 됩니다. 피해 학생 쪽은 가해 학생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서 통보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이 심판 대상인지, 소관 위원회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알려 줬다면

통보서에 「120일 이내」처럼 법보다 긴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100일째 청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27조 제5항이 이 상황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안내된 긴 기한을 지켰다면 법정 90일을 넘겼더라도 기간 안에 낸 청구로 취급됩니다. 잘못은 행정청이 했으니 그 안내를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 법보다 짧게 적혀 있었다면 법이 정한 90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짧은 안내 때문에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보서 원본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 종이 한 장으로 증명됩니다.

180일마저 지났다면 남은 길은

제27조 제3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사안마다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쉽게 인정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90일 기간에 대해서는 제2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국외에서 청구한다면 3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위원회가 임의로 늘려 주지 않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이 기간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7조 제7항). 다만 조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 좁은 길이라, 기한을 놓쳤다고 곧바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면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 많이들 놓칩니다. 고지가 없어서 180일까지 늘어나는 것은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입니다. 소송 쪽 기한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별도로 있습니다.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 처분일을 기준으로 1년이며, 이 조문에는 고지 누락을 이유로 기한을 늘려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주의
통보서에 고지가 빠졌다는 이유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의 180일을 행정소송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소송보다 행정심판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기간 안에 심판을 냈다면 소송 기한의 출발점은 재결서 정본이 도착한 날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90일을 넘긴 뒤 고지 누락을 발견했다면 순서는 대개 행정심판 청구가 먼저입니다. 재결이 나온 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때부터 소송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날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세나

기준기간근거
처분을 안 날90일 (고지 있음)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처분이 있었던 날180일 (고지 없음)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제6항
잘못 알린 기간안내된 기간 안이면 적법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불가항력이 끝난 날14일 (국외 3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처분을 안 날 (소송)90일, 처분일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청구일은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도착한 날입니다. 우체국에 맡긴 날이 아닙니다. 고지가 없어서 엉뚱한 기관에 냈다면 그 기관이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고, 이때도 처음 낸 날을 청구일로 봅니다(제23조 제2항·제4항).

지금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

  1. 조치 결정 통보서 원본과 봉투, 등기 수령 기록이나 문자 수신 내역을 모아 처분일과 안 날을 확정합니다
  2. 통보서의 고지 문구를 위 점검표에 맞춰 확인하고, 빠진 부분을 표시해 둡니다
  3. 처분일부터 180일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4. 심판청구서와 함께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냅니다
  5.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남은 날이 한 달이 채 안 된다면 서면을 다듬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일단 청구서를 접수하고 이유는 보충서면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

통보서에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90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80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보다 길게 잘못 적혀 있었다면 그 기간 안의 청구도 적법합니다.

이 연장은 행정심판에만 해당하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따로 갑니다. 기한을 놓친 것 같다고 포기하기 전에 통보서를 다시 꺼내 고지 문구부터 확인하고, 학교폭력 조치를 다뤄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남은 날짜를 계산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제5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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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보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만 있고 기간이 없으면요?

제58조 제1항은 청구 가능 여부와 함께 절차와 기간도 알리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빠졌다면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로 보고 처분일부터 180일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보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180일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통보서를 늦게 받았다면 실제로 남은 날은 그만큼 짧아집니다.

고지가 없었으면 행정소송도 180일 안에 내면 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은 별도입니다.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소송 기간을 다시 세는 순서를 검토하십시오.

피해 학생 쪽도 이 규정을 쓸 수 있나요?

피해 학생과 보호자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보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제58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위원회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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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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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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