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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8일조회 6

특별 교육 받을 기관, 지정 명단 확인 방법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서에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보호자 동반」이라는 한 줄이 적혀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지 우리가 직접 찾아 신청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담임교사에게 물었더니 교육청이 정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피해 학생 쪽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심리상담 조치를 받았는데 어느 상담 기관으로 가야 비용 처리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특별교육과 상담을 맡는 기관이 법률상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명단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특별교육 기관은 누가 정하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 제5항은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상담·치료·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학교가 그때그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시·도 단위에서 미리 지정해 두는 구조입니다.

지정 대상 업무는 두 묶음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어떤 조치근거
피해 학생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제16조 제1항 제1호~제3호
가해 학생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17조 제1항 제5호
가해 학생 (다른 조치에 붙는 교육)접촉 금지,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에 따라붙는 특별교육·심리치료제17조 제3항
가해 학생 보호자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 함께 받는 교육제17조 제13항

표의 셋째 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7조 제3항은 2호부터 4호, 6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도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대안교육기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보서에 5호가 없어도 교육 시간이 따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 명단은 어디서 확인하나

제10조 제6항은 교육감이 기관을 지정하면 그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찾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거주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교폭력 관련 메뉴나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부산이라면 부산광역시교육청)
  2.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게시판을 확인합니다
  3. 게시물이 오래되었거나 찾기 어려우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지정 기관 목록을 요청합니다
  4. 받은 목록 가운데 집이나 학교에서 다니기 쉬운 곳, 운영 요일과 시간이 맞는 곳을 고릅니다

목록에 있는 기관이라도 정원이나 일정이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주에 바로 전화로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곳들이 지정되나

지정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도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10조는 교육감이 교육청 안에 두는 학교폭력 전문기관의 치유프로그램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교육을 하는 청소년 단체,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있는 병원 등을 적어 두었습니다. 지정 기관도 대체로 이런 성격의 곳들입니다.

교육청 직속 센터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기준은 하나입니다. 교육감이 지정해 공개한 곳인지 여부입니다. 아는 사람이 소개한 상담센터에서 같은 시간을 채웠더라도 지정 기관이 아니면 조치 이행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곳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을 받으십시오.

보호자가 함께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17조 제13항은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도록 정합니다.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이면 장애인식개선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심의위원회의 보호자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과와 징수는 교육감이 합니다. 직장 사정으로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면 불참하기 전에 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십시오.

학생이 교육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제17조 제1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거부·기피를 이유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지 않는 것이 결국 조치를 더 무겁게 만드는 셈입니다.

피해 학생 상담 기관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

피해 학생이 심리상담이나 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기관 목록이 출발점입니다. 그 비용은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 측과 정산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피해 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상담 확인서는 처음부터 모아 두십시오. 지정 기관에서 받은 상담인지가 지원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니 기관을 고르기 전에 목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교육 일정과 출결은 어떻게 처리되나

제17조 제12항은 가해 학생이 3호부터 5호까지의 조치를 받아 결석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로 인한 결석도 제16조 제4항에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 날짜가 정해지면 담임교사에게 미리 알려 두십시오.

교육 전에 챙길 것
· 조치 결정 통보서 사본
· 기관의 수료증이나 이수 확인서를 받는 방법
· 학교에 제출할 출결 관련 서류
· 보호자 교육 일정과 장소

이수 확인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양쪽에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처를 기관에 미리 물어 두십시오.

정리

특별교육과 상담·치료 기관은 교육감이 지역위원회 의견을 들어 지정하고, 기관의 명칭·소재지·업무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게시판이 출발점입니다. 찾기 어려우면 담당 부서에 목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지정 기관이 아닌 곳의 교육은 이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보호자 교육 불참에는 과태료가 따릅니다. 조치 결정 내용이나 기관 선택이 아이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통보서부터 다시 읽어 보십시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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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보서에 기관 이름이 없으면 학교가 정해 주나요?

기관은 교육감이 지정해 공개합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지정 기관 목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설 상담센터에서 받아도 되나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인지가 기준입니다. 지정 기관이 아니면 조치 이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호자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기관과 조율하십시오.

피해 학생 상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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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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