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온 등기 봉투를 열었더니 첫 줄에 심리를 개시한다는 결정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사유의 요지 몇 줄과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었다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몇 달이 지나 잊고 지내던 참이라 더 당황스럽고, 재판이 열린다는 말인지 벌써 처분이 정해졌다는 말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이 결정이 무슨 뜻인지, 기일 소환장이 오기 전과 후에 부모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되는지를 차례대로 적었습니다.
심리 개시 결정은 무엇을 뜻하나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읽고 두 갈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심리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다고 보면 불개시 결정으로 사건을 닫고,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합니다. 받으신 통지는 뒤쪽입니다.
처분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사가 아이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사정을 들어 본 뒤 처분 여부와 종류를 정하겠다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심리 결과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처분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가운데에서 고르게 됩니다. 다만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부터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사건의 공소시효가 멈춘다는 점은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두 가지
소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아이와 보호자에게 가는 통지에는 ① 왜 심리를 여는지에 대한 요지와 ② 보조인을 둘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담겨야 합니다. 통지서에 이 두 내용이 빠져 있다면 담당 재판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첫 주에는 무엇부터 하나
순서를 정해 두면 덜 흔들립니다. 아래 순서를 권합니다.
- 사유의 요지를 아이와 함께 읽고, 적힌 사실 중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과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 보조인을 둘지, 둔다면 보호자가 맡을지 변호사에게 맡길지 정합니다
-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연락처를 따로 적어 둡니다
- 학교생활 자료, 상담 기록, 피해 학생 쪽과의 연락 경과처럼 심리에서 쓸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뛰는 집이 많습니다. 아이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지금 기억이 어긋나는 지점은 심리에서 거의 예외 없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그 차이를 먼저 알고 있어야 그 자리에서 당황하지 않고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일 소환장이 오기 전에 끝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조인은 누구에게, 언제 맡기나
보조인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아이 편에 서는 조력자입니다. 처벌을 피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맞는 처분을 함께 찾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보호자나 변호사를 세울 때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고, 그 밖의 사람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임할 때는 보조인과 함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은 서면을 내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면 아이와의 관계도 적습니다.
시점은 개시 결정 직후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개시 결정이 난 뒤에는 보조인이 판사 허가 없이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가 보조인에게만 열어 둔 길이어서, 보호자 개인이 열람이나 복사를 하려면 허가 신청부터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보조인이 선정되면 소년부는 그 보조인에게도 기일을 알려야 합니다. 선임은 심급마다 따로 하므로, 나중에 항고까지 가면 다시 선임 서면을 내야 합니다.
소환장은 누구 앞으로 오고, 누가 가야 하나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합니다. 보호자는 부를 필요가 없다고 판사가 인정하면 소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함께 부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따로 산다면 소환장이 누구 앞으로 왔는지부터 보십시오. 지금 아이를 돌보는 쪽도 보호자에 들어갑니다.
날짜를 꼭 확인하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도 됩니다. 날짜를 옮겨야 할 사정이 있다면 아이 본인이나 부모, 보조인 가운데 누구라도 기일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그 주에 청구서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일 전까지 어떤 자료를 모아 두나
판사는 처분을 정할 때 조사관 보고뿐 아니라 전문가의 진단, 분류심사 결과, 보호관찰소 조사 의견 등을 고려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낼 수 있는 자료도 그 판단에 들어갑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구하는 곳 |
|---|---|---|
| 학교생활 기록과 담임 의견 | 사건 전후 아이의 생활 태도 | 학교 행정실, 담임교사 |
| 상담·치료 기록 | 문제 행동의 원인과 개선 노력 | 상담센터, 병원 |
| 사과·피해 회복 경과 | 피해 학생 쪽과의 관계 회복 정도 | 문자, 합의서, 송금 내역 |
| 가정의 생활 계획 | 앞으로의 감독 방법과 귀가 시간 | 보호자가 직접 작성 |
피해 회복 자료는 특히 무게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판사는 피해를 갚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 학생과 화해하라고 권할 수 있고, 아이가 이에 따라 화해했다면 처분을 정하면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과 편지를 전한 날짜, 상대 쪽의 반응, 치료비를 보낸 내역처럼 노력의 흔적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판사가 경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심리 당일에는 무엇이 기다리나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판사와 서기가 자리하고, 조사관과 보호자, 보조인은 출석할 수 있으며,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추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보조인은 심리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사가 아이를 잠시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 아이 앞에서 꺼내기 어려운 가정 사정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해 학생 쪽이 제25조의2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했다면 같은 기일에 그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사실은 사실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도록 미리 일러 둡니다
- 보호자가 할 말은 메모 한 장으로 줄여 가져갑니다
- 준비한 자료는 기일 전에 제출하고 사본을 지참합니다
주의
심리 개시 결정은 소년법 제43조가 정한 항고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 자체를 다투기보다 심리에서 사실관계와 아이의 변화를 충분히 보여 주는 쪽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불복은 이후 보호처분 결정이 나왔을 때 7일 안에 하는 것입니다.
정리
심리 개시 결정은 판사가 아이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판단하겠다는 결정이고, 통지서에는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함께 적힙니다.
순서는 사유 요지 검토, 보조인 결정, 자료 수집, 기일 확인입니다. 보조인을 일찍 세우면 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 준비가 빨라집니다.
기일에는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소환되는 것이 원칙이고 불출석에는 제재가 따릅니다. 처분 결정이 나온 뒤 다툴 기간은 7일뿐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사유의 요지부터 검토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의2, 제43조, 제54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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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 개시 결정이 나오면 처분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판사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단계이고, 심리 결과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처분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가운데에서 고르게 됩니다.
보조인은 꼭 변호사여야 하나요?
보호자도 보조인이 될 수 있고 이때는 판사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도 허가 없이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개시 결정 자체는 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을 정리해 두었다가 심리 기일의 의견 진술과 제출 자료로 바로잡습니다.
부모 중 한 명만 가도 되나요?
소환장에 이름이 적힌 보호자는 출석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기일 변경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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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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