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뒤에서 맞고 온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지 일주일 만에, 학교 책임교사에게서 경찰 쪽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겠느냐는 전화가 옵니다. 다음 날에는 수사관이 학교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묻습니다. 아이가 한 말이 두 기관 사이를 어디까지 오가는지, 그러다 상대 학생 집에 우리 사정이 새어 나가지는 않는지 걱정이 듭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쪽이 경찰에 정보를 요청하는 길을 열어 두면서 그 정보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를 지웠습니다.
학교는 경찰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 제1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쪽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같은 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처럼 거절할 만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의 장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사건을 처음 접하는 학교 단계에서도 경찰이 파악한 사실을 참고해 피해 학생 보호와 사실 확인에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넘길지는 요청을 받은 경찰 쪽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정하므로, 학교가 수사 기록 전부를 받아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방식은 시행령 제12조가 정했는데, 이 요청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정보는 어떤 길로 오가나
학교와 경찰 사이의 정보 흐름은 한 갈래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경로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방향 | 근거 | 내용 |
|---|---|---|
| 학교ㆍ교육청 → 경찰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 시행령 제12조 | 개인정보 등 협조를 문서로 요청,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응해야 함 |
| 신고받은 기관 → 보호자ㆍ학교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 양쪽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 |
| 학교 → 심의위원회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3항 | 통보받은 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통보 |
| 경찰 → 학교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무소 등에 조회해 보고 요구 |
표의 마지막 줄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수사 절차의 규정입니다. 경찰이 학교에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이 공무소 조회 규정이나 영장 같은 수사 절차를 따릅니다. 학교가 경찰에 묻는 길과 경찰이 학교에 묻는 길의 근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면, 어느 쪽에서 어떤 자료가 넘어갔는지 따질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하면 학교는 어떻게 알게 되나
고소장을 경찰서에 냈다고 학교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20조 제2항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경찰도 여기서 말하는 관계 기관에 들어갑니다.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안 사람에게는 제20조 제1항의 신고 의무가 있고, 경찰서에 낸 고소도 결국 이 통보 사슬을 타고 학교와 심의위원회로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 신고와 학교 절차는 대개 함께 움직입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학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일정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요청하라는 규정은 왜 중요한가
짧은 조문이지만 쓰임새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아이의 진술 내용이 오가면 누가 무엇을 언제 넘겼는지 남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조가 문서 요청을 정해 둔 덕분에 학교나 교육청이 경찰에 어떤 정보를 요청했는지 기록이 남고, 나중에 정보가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의심이 들 때 따져 볼 출발점이 됩니다.
보호자로서는 학교에 경찰 쪽 자료를 요청했는지, 요청했다면 어떤 범위였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을 받을 때도 말로만 듣기보다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고받은 정보는 어디까지 보호되나
제21조 제1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학생, 피해학생, 신고자ㆍ고발자 관련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찰에서 넘어온 자료를 받은 교사와 심의 담당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비밀의 범위는 시행령 제33조가 정합니다.
- 양쪽 학생과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나온 개인별 발언 내용
- 외부로 새면 분쟁 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것이 명백한 사항
이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비밀 유지 의무가 상대 쪽이 절차상 알아야 할 내용까지 막는 것은 아니어서, 심의 단계에서 주장의 요지가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호자는 무엇을 챙기면 되나
- 경찰 신고 사실과 날짜를 학교에 직접 알리고, 학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확인합니다
- 경찰과 학교에서 한 아이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순서를 미리 정리합니다
- 학교가 경찰에 자료를 요청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서면으로 묻습니다
- 정보가 새어 나간 정황이 보이면 날짜와 경위를 적어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의
두 기관이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아이의 진술이 서로 비교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찰서와 학교에서 한 말이 엇갈리면 어느 쪽 절차에서든 신빙성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문서로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양쪽 보호자와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는 다시 심의위원회에 알립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를 다룬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집니다.
경찰 수사와 학교 절차가 동시에 돌아가는 사건이라면 두 쪽 진술과 제출 자료를 처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가 어렵다면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 제20조,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33조 · 형사소송법 제199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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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고소하면 학교 심의는 열리지 않나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경찰 신고와 학교 절차는 대개 함께 진행됩니다.
학교가 경찰 수사 자료를 마음대로 받아 볼 수 있나요?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의 장이 문서로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수사에 지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 진술이 상대 부모에게 새어 나갔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관련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고, 위반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경위를 적어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경찰이 학교에 CCTV나 상담 기록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경찰은 수사 절차에 따라 공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거나 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합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수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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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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