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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7일조회 6

성인 공범과 함께 기소돼도 심리 진행은 분리

16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20세 선배와 함께 후배들에게 돈을 뜯은 일로 기소되었고, 공소장 한 장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왔습니다.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장면은 법정에서 선배 옆에 앉아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선배 앞에서 아이가 사실대로 말할 수 있을지, 책임을 떠안게 되지는 않을지 불안합니다. 소년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심리 분리 원칙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 내용과 부모가 쓸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함께 기소되면 재판도 함께 받나

형사소송에서 관련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묶거나 나누는 것은 원래 법원의 몫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인끼리라면 공범을 한 법정에서 함께 심리하는 일이 흔합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소년이면 기준이 바뀝니다.

소년법 제57조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할 수 있다고 둔 것을 소년 사건에서는 해야 하는 일로 바꾼 셈입니다. 같은 공소장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소년만 따로 심리하게 했나

바로 다음 조문인 제58조가 이유를 보여 줍니다. 소년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해야 하고, 아이의 가정상황과 경력, 품행, 몸과 마음의 상태 같은 환경까지 정확히 밝히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성인 공범이 옆에 있으면 둘 다 어렵습니다. 나이 많은 선배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이가 가정 형편이나 선배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배가 주도했는데 아이가 앞장선 것처럼 정리될 위험도 있습니다.

분리는 아이를 봐주려는 장치가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판단을 하려면 아이만 따로 보아야 한다는 설계입니다.

심리에 지장이 있으면 함께 재판하나

심리에 지장이라는 단서가 그 예외입니다. 분리하면 같은 증인을 두 번 불러야 하거나 공범 사이의 사실관계가 얽혀 한쪽만 떼어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지장이 있다고 보아 함께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손 놓고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도 분리를 결정할 수 있게 하므로, 함께 심리되고 있다면 아이 쪽 변호인이 소년법 제57조를 근거로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구분소년 피고인성인 공범
심리 진행지장이 없으면 분리해야 함법원이 필요에 따라 병합·분리
심리 방식친절·온화, 환경까지 조사일반 형사절차
조사관 조사법원이 위촉할 수 있음해당 없음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송치해당 없음
신상 보도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보도 금지일반 원칙에 따름

조사관 조사 위촉은 무엇인가

소년법 제56조는 소년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인 공범에게는 없는 절차입니다.

조사관은 아이와 보호자를 만나 생활 환경, 학교생활, 가족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피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이 보고는 형을 정할 때뿐 아니라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 판단할 때도 쓰입니다. 심리하다가 보호처분이 맞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형사 법원은 사건을 소년부로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관 면담 전에 준비할 것
· 선배와 알게 된 시기와 계기, 그동안 어떤 관계였는지
· 사건 당시 누가 무엇을 제안하고 누가 따랐는지에 대한 아이의 설명
· 학교 출결과 담임 의견, 상담 기록
·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갚으려 한 경과
· 선배와의 관계를 끊고 생활을 바꾸기 위한 가정의 계획

부모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1. 아이 쪽 변호인을 따로 정합니다. 공범과 이해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선배 쪽과 같은 변호인을 두는 것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2. 재판부가 두 사람을 함께 부르고 있다면 분리 심리를 신청할지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3. 조사관 조사가 위촉되면 위 준비 자료를 정리해 면담에 들고 갑니다
  4. 보호처분이 맞다는 의견과 자료를 모아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순서 가운데 첫 번째가 가장 급합니다. 선배가 먼저 변호인을 선임하고 아이에게도 같은 사람을 쓰자고 권하는 일이 있는데, 사건 당시 누가 주도했느냐는 두 사람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2명의 피고인이 한 변호인에게 맡기면 그 다툼을 누구도 제대로 말해 주지 못합니다.

선배 재판 기사에 아이가 드러날 수 있나

공범 사건은 성인 쪽 재판이 기사로 나오면서 함께 기소된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는 경로가 생기는데, 소년법 제68조가 이 경로를 막고 있습니다.

조사나 심리 중인 소년 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은 이름, 나이, 직업, 용모 따위로 미루어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출판물, 방송에 실을 수 없습니다. 어기면 신문은 편집인과 발행인, 방송은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선배 기사에 고등학교 1학년 공범이라는 표현과 학교 이름이 함께 나온다면 그것만으로 아이를 짐작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런 기사를 발견하면 화면을 저장하고 게시일과 매체명을 기록해 두십시오. 인터넷 기사는 금세 수정되거나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몸이 묶이는 단계에서도 분리는 이어져, 구속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 피의자와 따로 수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

소년과 성인이 함께 기소되어도 소년의 형사사건은 심리에 지장이 없는 한 분리해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소년 사건에서는 원칙입니다.

분리된 절차에서 법원은 조사관에게 아이의 환경 조사를 맡길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심리되고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공범과 이해관계가 다른 아이의 입장을 지킬 수 있도록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참조 조문

소년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8조 · 형사소송법 제300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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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범인 성인과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게 되나요?

소년법 제57조에 따라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절차를 분리해야 합니다.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변호인이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 심리를 하면 재판이 더 오래 걸리나요?

조문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리하면 같은 증인을 따로 불러야 할 수 있어 그런 사정이 지장 여부 판단에 들어갑니다.

조사관 조사는 꼭 받게 되나요?

제56조는 법원이 조사관에게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어서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촉되면 면담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배와 같은 변호사를 써도 되나요?

금지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범끼리는 누가 주도했는지를 두고 이해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아이 입장을 따로 대변할 변호인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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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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