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호관찰을 받으며 매달 보호관찰소에 다니던 고등학생이, 처분 전에 저지른 다른 사건으로 따로 기소되어 형사 법정에 섰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모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궁금합니다. 아직 1년 넘게 남은 보호관찰이 그대로 남는지, 교도소에서 나온 뒤 다시 이어지는지입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과 형벌이 겹칠 때의 순서를 두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이 먼저라는 원칙과, 보호처분을 거둘 수 있는 판사의 권한입니다.
보호처분 중인데 왜 형사재판이 따로 열리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자체는 다시 기소되거나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53조가 그렇게 막아 두었습니다.
막히는 것은 그 사건뿐입니다.
처분 전에 저질렀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사건, 처분 뒤에 새로 생긴 사건은 별개로 수사와 재판을 받습니다.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형사 법원도 심리해 보고 보호처분이 맞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을 모두 지나 형이 선고되었다면, 이미 진행 중인 보호처분과 새 형벌이 한 아이 위에 겹치게 됩니다.
형과 보호처분, 무엇을 먼저 집행하나
소년법 제64조의 답은 짧습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게는 그 형을 먼저 집행합니다.
세 가지 모두 몸을 가두는 형이라는 점이 공통입니다. 아이가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보호관찰관을 만나거나 사회봉사를 할 수는 없으니, 순서를 법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구류처럼 기간이 짧은 형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소년법 제64조와 제39조가 함께 쓰는 표현입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이 집행되고 있고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감호 위탁(1호·6호·7호), 보호관찰(4호·5호), 소년원 송치(8호~10호)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결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제64조는 징역, 금고, 구류만 적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처럼 당장 가둘 형이 없는 판결이라면 집행 순서를 다툴 일이 생기지 않고, 보호처분은 일단 그대로 이어집니다. 매달 보호관찰소에 가는 생활도 판결 뒤에 계속됩니다.
| 판결 | 제64조 순서 규칙 | 제39조 취소 가능성 |
|---|---|---|
| 징역·금고 실형 | 형을 먼저 집행 | 유죄 확정 시 판사가 취소할 수 있음 |
| 구류 | 형을 먼저 집행 | 유죄 확정 시 판사가 취소할 수 있음 |
| 징역 집행유예 | 당장 집행할 형이 없어 보호처분 계속 | 유죄 확정 시 판사가 취소할 수 있음 |
| 벌금 | 보호처분 계속 | 유죄 확정 시 판사가 취소할 수 있음 |
어느 경우든 제39조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판결이 가볍다고 보호처분이 자동으로 남는 것도, 무겁다고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은 보호처분은 사라지나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39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어서 판사의 재량에 달렸고, 기준은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2년짜리 장기 보호관찰 가운데 1년 이상이 남았는데 몇 년의 실형을 마치고 나올 때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되어 있다면, 그때 보호관찰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판사가 따져 볼 것입니다. 반대로 짧은 구류를 마친 뒤라면 남은 보호관찰을 이어 가는 편이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형 집행 뒤 남은 보호처분 기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의 판단을 받아 두는 것이 정리하는 길입니다.
실형이면 아이는 어디서 형을 사나
소년에 대한 징역이나 금고는 소년을 위해 따로 둔 교도소나 일반 교도소 안의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합니다. 성인 수형자와 섞이지 않도록 한 것이고, 형 집행 중 23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량은 형사 절차의 영역이라 여기서 길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단기가 지나 교정 성적이 좋으면 집행이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므로, 확정일은 그 기간이 지난 뒤로 잡힙니다. 보호처분 쪽 정리도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부모가 챙길 일은 무엇인가
- 형사 판결이 선고되면 보호관찰관에게 바로 알리고, 확정 여부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의 사건번호를 찾아 두고, 판결 확정 뒤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보호처분의 이행 상황과 생활 변화를 자료로 내어 소년부 송치나 형의 감경 판단에 쓰이게 합니다
- 교정시설 입소 뒤의 학업 계획을 학교와 상의합니다
주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지내다 형사재판을 받으면 그 사정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호관찰 면담과 준수사항을 평소대로 지키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정리
보호처분이 진행 중인 아이에게 징역, 금고, 구류가 선고되면 형을 먼저 집행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라면 집행 순서 문제 없이 보호처분이 이어집니다.
어느 판결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 취소는 아니어서, 실형을 마친 뒤 보호관찰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남습니다. 남은 기간과 아이의 나이가 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 판결과 보호처분이 겹친 상황이라면 두 사건의 진행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판결문과 보호처분 결정문을 챙겨 형사와 소년 절차를 모두 아는 변호사와 함께 취소 의견 등 남은 절차를 정리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소년법 제39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 형사소송법 제358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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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중에 실형이 선고되면 보호관찰은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64조에 따라 형을 먼저 집행합니다. 남은 보호처분은 유죄판결 확정 뒤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보호처분은 그대로인가요?
당장 집행할 형이 없으므로 보호처분은 계속됩니다. 다만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제39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취소는 부모가 신청해야 하나요?
제39조는 판사가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신청인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판결 확정 사실과 의견을 소년부에 알려 판단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보호처분을 받은 그 사건은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은 그와 별개인 다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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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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