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호관찰을 받은 지 열 달쯤 된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다 다시 경찰서에 다녀왔고, 몇 주 뒤 그 사건도 소년부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분이 겹겹이 쌓이느냐, 그동안 성실히 다닌 보호관찰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도중에 새 보호처분이 나오면 둘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정리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 남는지, 새 처분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새 심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할지를 차례로 짚었습니다.
보호처분 두 개가 나란히 진행될 수 있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문이 막아 두었습니다.
소년법 제40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아이에게 새로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새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한 뒤 둘 중 어느 하나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 판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늘 하나의 처분만 남는 모양입니다. 이전 처분을 내린 곳이 다른 지역 소년부여도 같습니다. 이사를 했거나 새 사건이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 관할이 달라졌더라도 조회를 거쳐 정리됩니다. 부모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새 사건 담당 재판부에 이전 처분의 사건번호와 결정일을 미리 알려 두면 조회가 빨라집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취소되나
조문은 어느 하나라고만 적었습니다. 이전 것을 지우라거나 새것을 지우라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판사는 두 처분의 종류, 이전 처분의 남은 기간, 새 사건의 내용과 그동안의 이행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새 처분은 대개 이전 사건과 그 뒤의 생활까지 살펴 정해지므로, 실무에서는 새 처분을 남기고 이전 처분을 취소하는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새 처분이 이전 것보다 가볍게 나왔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남든 아이가 이미 이행한 기간이 헛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처분 기간 동안 성실했는지가 새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판단 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면담에 자주 빠졌다거나 외출 제한을 어긴 기록이 있다면 그 역시 판사 앞에 놓입니다.
새로 나올 수 있는 처분은 어떤 범위인가
새 사건에서도 판사가 고를 수 있는 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열 가지입니다. 이미 보호관찰 중에 다시 송치되었다는 사정은 더 무거운 쪽을 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 처분 | 기간 또는 상한 | 함께 붙일 수 있는 것 |
|---|---|---|
| 1호 보호자 등 감호 위탁 | 6개월, 한 번 6개월 연장 | 2·3·4호 또는 2·3·5호 |
| 2호 수강명령 | 100시간 이하, 12세 이상 | 1·3·4호 또는 1·3·5호 |
| 3호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하, 14세 이상 | 1·2·4호 또는 1·2·5호 |
| 4호 단기 보호관찰 | 1년 | 1~3호, 6호 |
| 5호 장기 보호관찰 | 2년, 한 번 1년 연장 | 1~3호, 6호, 8호 |
|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6개월, 한 번 6개월 연장 | 4호 또는 5호 |
| 7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 | 6개월, 한 번 6개월 연장 | 병합 규정 없음 |
|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5호 |
| 9호·10호 소년원 송치 | 단기 6개월 이하, 장기 2년 이하 | 병합 규정 없음 |
5호와 8호를 묶어 짧은 시설 생활 뒤에 보호관찰을 이어 가는 조합도 가능하고, 10호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새 심리에서 이전 처분의 이행 기록은 어떻게 쓰이나
소년부는 조사와 심리를 할 때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분류심사 결과,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중이었다면 담당 보호관찰관의 의견이 이 자료에 들어갑니다.
보호관찰관 의견만으로는 집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따로 챙길 자료는 이렇습니다.
확인할 것
· 보호관찰 기간 동안 면담과 준수사항을 빠짐없이 지켰는지에 대한 기록
·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를 마쳤다면 이수 확인서
· 새 사건 전후로 학교 출석과 생활이 어땠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새 사건의 피해 쪽과 사과나 피해 회복을 시도한 경과
· 재비행의 계기가 된 친구 관계나 귀가 시간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계획
새 사건이 이전 사건보다 가볍고 그동안 이행이 성실했다면 이 자료가 균형을 잡아 줍니다. 반대로 준수사항 위반이 겹쳐 있다면 숨기기보다 무엇이 문제였고 집에서 무엇을 바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사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을 이유입니다.
처분 변경 신청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소년법 제37조의 처분 변경은 같은 사건의 처분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보호관찰관처럼 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판사가 결정으로 처분을 바꿀 수 있고, 1호·6호·7호 처분은 직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새 사건이 없어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 길로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제40조는 이와 달리 새로운 사건으로 새 처분이 내려진 경우의 정리 규칙입니다. 두 절차가 같은 시기에 함께 움직이는 일도 있으니, 통지서가 어느 사건번호로 왔는지부터 구분해 두십시오. 변경 절차는 원래 사건의 재판부가, 경합 정리는 새 사건의 재판부가 맡습니다.
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새 사건에서 나온 보호처분 결정은 일반 보호처분과 똑같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을 어겨 결론이 달라졌거나 사실을 크게 잘못 보았다는 점, 아니면 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점 가운데 하나를 내세워야 하고, 기간은 7일입니다.
-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하고 7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이전 처분과 새 처분 중 무엇이 취소되었는지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 항고 사유를 정리해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냅니다
항고장을 냈다고 해서 새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결정이 나오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소년원 송치처럼 시설에 들어가는 처분이라면 항고장을 낸 뒤에도 아이는 먼저 그 시설로 가게 됩니다. 조회 끝에 이전 처분을 취소한 부분은 제43조가 적은 항고 대상 목록에 따로 들어 있지 않으므로, 다툼의 중심은 새 보호처분 결정이 됩니다.
정리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데 새 사건으로 또 보호처분이 나오면, 새 처분을 한 판사가 이전 소년부에 조회해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취소하므로 처분이 겹겹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을 남길지는 조문에 기준이 없고 판사가 두 처분과 그동안의 이행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전 처분 기간의 성실한 이행 기록이 새 심리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새 처분 결정에는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짧고 집행도 멈추지 않습니다. 재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전 결정문과 이행 기록을 챙겨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새 심리를 준비하십시오.
참조 조문
소년법 제12조, 제25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6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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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중에 새 사건이 생기면 처분이 두 개가 되나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40조에 따라 새 처분을 한 판사가 이전 소년부에 조회한 뒤 어느 하나를 취소해야 하므로 처분은 하나만 남습니다.
이전 처분 기간을 거의 다 채웠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어느 처분이 남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새 처분이 남으면 그 처분의 기간이 새로 시작되고, 이전 기간의 이행 상황은 새 처분을 정할 때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이전 처분을 한 법원과 새 사건 법원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은 새 처분을 한 판사가 이전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도록 정하고 있어 관할이 달라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어느 처분을 취소할지 부모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심리에서 보호자와 보조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전 처분의 이행 상황과 가정의 계획을 근거로 어떤 처분이 아이에게 맞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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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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