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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8일조회 4

나중에 나이 착오가 밝혀진 보호 처분의 취소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석 달째 보호관찰소에 다니던 아이에 대해, 외가 쪽 서류를 정리하다가 출생신고가 실제보다 한 해 늦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열여덟 살이었지만 실제로는 처분을 받을 때 이미 열아홉 살이 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서류상 나이가 실제보다 많아 열 살이 안 된 아이가 처분을 받은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소년법은 처분이 계속되는 도중에 이런 나이 착오가 밝혀질 때를 대비해 제38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분이 취소되고 그 뒤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정리했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은 몇 살까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

소년법이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제2조). 아래쪽 경계는 10세입니다.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그리고 가출이나 집단 위협 같은 사유로 앞으로 범행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이 보호사건의 대상입니다(제4조 제1항).

이 두 경계가 처분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 범위를 벗어난 사람에게 내려진 보호처분은 처음부터 근거가 흔들립니다. 제38조는 처분이 아직 계속 중일 때 그 사실이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처분 기간이 끝난 뒤라면 이 조문이 쓰일 자리는 없습니다.

19세가 넘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

제38조 제1항은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다룹니다. 판사는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이 처음 어떻게 소년부에 왔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보냅니다.

사건이 들어온 경로취소 뒤 가는 곳근거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보호자·학교장 등의 통고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제38조 제1항 제1호
형사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송치한 그 법원으로 이송제38조 제1항 제2호
처분 전 조사·심리 단계에서 밝혀진 경우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법원 송치 사건은 이송)제7조 제2항, 제51조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3조 본문). 그런데 같은 조 단서는 제38조 제1항 제1호로 취소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인을 소년으로 잘못 알고 처리했던 것이니, 다시 성인 사건으로 돌려 수사와 기소를 거치게 한 것입니다.

보호자로서는 처분 취소가 사건의 끝이 아니라 형사 절차의 새 출발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무겁게 다가옵니다.

10세가 안 되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반대쪽 경계를 다루는 제38조 제2항은 사건 유형에 따라 나이를 따지는 기준 시점이 다르게 적혀 있어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행위 당시 10세 미만이었다면 취소
  • 범행 우려가 있는 이른바 우범 소년: 처분 당시 10세 미만이었다면 취소

이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판사는 처분을 취소할 뿐이고, 사건은 거기서 끝납니다. 열 살이 안 된 아이에게는 형사책임도 보호처분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쪽 조치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소년법과 별개의 절차라, 보호처분 취소가 그 길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학교 심의는 형사책임 나이와 관계없이 열립니다.

나이가 다르다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알리나

제38조는 판사가 결정으로 취소하도록 정할 뿐, 누가 신청해야 한다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보호관찰관이나 위탁 기관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또는 보호자가 가족관계 서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알게 된 사람이 소년부에 알려야 절차가 움직입니다.

보호자가 준비할 자료
· 실제 출생일을 보여 주는 병원 출생증명서나 그에 준하는 기록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서류와 결과
· 처분 결정서 사본과 사건번호
·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위탁 기관 연락처

자료가 모이면 처분을 한 소년부에 사정을 적은 서면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고치는 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절차여서, 이 정정이 먼저 끝나야 소년부가 판단할 근거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세와 14세 경계를 잘못 안 경우는 어떤가

소년법에는 19세와 10세 말고도 나이 경계가 더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입니다.

제38조는 이 경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열세 살 아이에게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고 해 봅시다. 처분 종류와 나이가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제38조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뒤 7일 안이라면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3조). 그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 변경 같은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기록을 보고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지금까지 받은 처분은 어떻게 되나

취소 결정이 나오면 보호관찰소 출석이나 시설 위탁 같은 처분의 집행도 그때부터 멈춥니다.

주의
19세 이상으로 밝혀져 검사에게 송치되는 경우, 그 뒤의 형사 절차에서 이미 받은 보호처분 기간을 어떻게 고려할지는 소년법 제38조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기록, 피해 회복 경과는 그대로 정리해 두었다가 수사와 재판에서 사정으로 제출하십시오.

나이를 일부러 속였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착오가 생긴 경위를 사실대로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진 이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알게 된 뒤 어떻게 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이 기록이 나중에 수사기관에 낼 설명서의 뼈대가 됩니다.

정리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에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던 것이 밝혀지면 처분은 취소되고 사건은 검사 또는 송치한 법원으로 갑니다. 이때는 보호처분 뒤에도 다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53조 단서가 그 근거입니다.

10세 미만이었던 것이 밝혀지면 처분 취소로 사건이 끝납니다. 12세·14세 경계처럼 제38조가 다루지 않는 착오는 항고 기간 7일 안에 대응할지부터 판단해야 하니, 서류상 나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순서부터 정하십시오.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7조, 제32조, 제38조, 제43조, 제51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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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처분이 이미 다 끝난 뒤에 나이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제38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처분 기간이 끝난 뒤라면 이 조문으로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그 뒤 수사와 재판을 거쳐 판단되므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세 미만으로 밝혀지면 피해 학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보호처분은 취소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쪽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누가 소년부에 알려야 하나요?

조문에 신청인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호자가 실제 출생일 자료를 갖춰 처분을 한 소년부에 서면으로 알리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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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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