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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1월 5일조회 8

교내 학생 간 선배의 하급생 금품 갈취 및 강요 사건, 소년부 심리 단계 '1호(보호자 감호위탁)' 경미 처분 도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하급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용돈 갈취 및 심부름 강요(강요·공갈) 혐의로 송치된 중학생에 대해, 소년원 송치 등 격리 처분을 막아내고 가장 경미한 '1호(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이 1, 2학년 후배 학생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갈취하고 사적 심부름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가정 내 교화 처분으로 무사히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선후배 간 공갈·강요 소년사건 및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보호처분'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소년의 환경 바꾸기와 성행 교정을 위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부과하는 보호 조치를 말합니다.

법적 대응은 비행 사실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및 소년법상 가정 내 선도 가능성 입증으로 나뉩니다. 중학교 내 선후배 간 집단적·지속적 금품 갈취나 강요 행위는 사안이 상습적인 경우 소년원(8~10호)이나 아동복지시설(6호) 등의 시설 격리 처분이 내릴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 비행에 해당합니다.

어느 법리적·보호 환경 구성을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시설 격리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업이 중단되어 정상적인 고등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도출의 의미

1호 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으로, 소년을 소년원 등 시설에 보내지 않고 부모 등 보호자에게 위탁하여 가정에서 선도받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첫째, 시설 격리나 보호관찰 조치 없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 기존 학교에서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년범죄 처벌 기록이나 형사 전과가 남지 않아 향후 상급 학교 진학 및 사회 진출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재판부의 깊은 선처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교내 및 학원가에서 후배 학생 3명을 상대로 소액의 금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받아내고, 모바일 상품권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들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사건은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 변호인단은 즉시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담은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한다(제1호).

결국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정의 따뜻한 품에서 자숙하며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성의 있는 합의 도출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갈취한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배상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과문을 전달하여 모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받았습니다.

  • 보호자의 실질적 교화 능력 및 환경 소명

    부모님이 제출한 향후 생활 지도 계획서, 상담 센터 등록증, 용돈 관리 모니터링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정 내 선도가 충분히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 소년부 재판 당일 변호인 밀착 변론

    심리 당일 판사 앞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비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심리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음을 피력하여 '시설 위탁이 아닌 가정 내 지도'가 최선임을 설득했습니다.

결론

학생 간 금품 갈취나 강요 사안은 '단순 용돈 빌리기'로 오인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공갈 및 강요 범죄에 해당하여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초기 피해 회복 노력과 가정 내 교화 환경을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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