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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0월 21일조회 16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의 교내 기물파괴 및 교사·동급생 대상 특수협박 사건, 소년보호 사건 '1호(보호자 위탁)·2호(수강명령)' 경미 처분 도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에 대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막아내고 '1호 및 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만 13세의 중학생 의뢰인이 교내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협적인 도구를 들어 교사와 동급생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괴하여 촉법소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소년부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촉법소년 사건 및 소년보호처분이란?

'촉법소년 사건'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적 대응은 행위의 위법성 및 위험성에 대한 세심한 경위 규명과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수위 축소로 나뉩니다. 특수협박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6호(아동복지시설 위탁)나 8~10호(소년원 송치) 등 격리 처분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법리적·환경적 구성을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시설 격리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생의 학업이 중단되고 가정과의 분리로 인한 정서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처분(1호·2호) 도출의 의미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은 소년원이나 전문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가정에서 통원하며 선도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보호처분입니다.

첫째, 소년원 송치 등 시설 격리를 피하여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며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보호자의 교화 의지와 전문가의 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소년의 행동 교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소년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진학 및 사회 진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교내에서 동급생과의 마찰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교실 내 기물을 파괴하고 위협적인 도구를 휘둘렀습니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도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여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사건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원인에 충동조절 장애 등 분노조절상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히고, 즉시 전문 병원 치료 및 심리 상담을 시작하여 가정 내 선도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1.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한다(제1호).

2. 보호소년에게 24시간의 감정조절 및 준법운전·생활 수강을 명한다(제2호).

결국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벗어나 부모님의 따뜻한 보호 아래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분노 유발 경위의 사실관계 재구성과 우발성 입증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밀 분석하여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충동 행동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의료기관 진단 및 심리치료 이력의 신속한 확보

    송치 직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하고, 의사 소견서와 재발방지 약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보호자의 강한 교화 의지 및 준법 교육 이수 증명

    부모님의 반성문, 보호자 교육 이수증, 향후 밀착 지도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시설 위탁이 아닌 '가정 감호'가 최선임을 설득했습니다.

결론

촉법소년의 중대 범죄 사안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소년부 재판에서는 소년의 환경, 반성 태도, 그리고 보호자의 교화 능력을 정밀하게 소명해야 시설 격리를 막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따뜻한 조력과 전문적인 법률 대응으로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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