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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0월 22일조회 8

소년 형사사건 강제추행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고교생,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사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소년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고교생에 대해 정밀한 법리 입증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책임연령에 달한 고등학생 의뢰인이 신체 접촉에 대한 오해로 인해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은 사안입니다.

소년 형사 성범죄 사건과 불송치 결정이란?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자체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 일반 소년보호 사건을 넘어 검찰 송치 및 소년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위력 및 강제성 부존재)과 당시 상황의 객관적 정황 입증으로 나뉩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택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향후 대학 진학 및 사회 진출에 정당하지 못한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의미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검찰 수사 및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피의자 신분을 신속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검찰 조사 및 법원 출석이라는 과도한 정신적 부담을 조기에 종식시켰다는 점입니다.

둘째, 성범죄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지 않아 어떠한 범죄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등 교내 절차에서도 '무혐의'를 공식 입증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같은 학원 동급생과 대화 중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강제추행이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당시의 상황, 대화 내용, 이후 메신저 정황을 종합 분석하여 강제성 및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 처분 요지 >

피의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받아 정상적인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사건 전후 메신저 및 대화 정황의 법리적 재구성

    사건 발생 전후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동선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성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실증했습니다.

  •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및 진술 유도 방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사전 진술 연습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유도 신문을 차단했습니다.

  • 대법원 강제추행 법리 적용을 통한 구성요건 배척

    신체 접촉의 경위와 당시 객관적 분위기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여 혐의 성립을 원천 배척했습니다.

결론

소년 형사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을 놓치면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정확한 정황 분석과 입증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도출하는 것이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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