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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1월 6일조회 12

교내 소년 간 청소년 마약류(타마돌 등 전문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유통 혐의, 소년부 심리 단계 '1호(보호자 감호위탁)·2호(수강명령)' 경미 처분 도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청소년 간 처방 의약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을 불법 거래·소지한 혐의로 송치된 고교생에 대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막아내고 '1호 및 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교 재학생인 의뢰인이 SNS를 통해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을 구하여 교내 동급생들에게 유통·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가정 내 통원 치료 처분으로 무사히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청소년 마약류·약물 오남용 소년사건 및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보호처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보호 조치입니다.

법적 대응은 비행 사실의 단순 소지·오남용 성격 규명과 전문 치료 기관 연계를 통한 재발 방지 환경 소명으로 나뉩니다. 최근 청소년 약물 및 마약류 관련 사안은 사회적 중대성으로 인해 소년원(8~10호) 송치나 시설 격리(6호) 등의 중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 비행 분야입니다.

어느 법리적·보호 환경 구성을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시설 격리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업 중단은 물론, 소년원 수용에 따른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처분(1호·2호) 도출의 의미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은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가정에서 통원하며 선도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보호처분입니다.

첫째, 소년원 송치 위기를 극복하고 기존 학교에서 학업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년범죄 처벌 기록이나 형사 전과가 남지 않아 향후 대학 진학 및 사회 진출에 정당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부모의 보호와 전문 상담 기관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약물 오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호기심에 SNS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처방 약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일부 동급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적발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을 전문 중독 치료 병원에 등록시키고, 유포 목적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의한 비행이었음을 밝히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1.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한다(제1호).

2. 보호소년에게 40시간의 약물남용 예방 및 준법 생활 수강을 명한다(제2호).

결국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벗어나 부모님의 따뜻한 지도 아래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단순 호기심에 따른 비행 경위 및 불법성 인식 부족 소명

    영리 목적의 유통이 아닌 또래 집단 사이에서의 단순 호기심에 의한 행위였음을 메신저 내역 및 진술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립했습니다.

  • 전문 의료기관 치료 및 심리상담 이력 제출

    송치 직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및 약물중독 상담센터에 등록하여 정기 치료를 받고 있는 내역을 심리 이전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 보호자의 밀착 감호 의지 및 소년부 재판 당일 변론

    부모님의 자녀 스마트폰 및 생활 지도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심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시설 격리가 아닌 치료 및 가정 내 감호'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론

청소년 약물 및 마약류 관련 비행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중한 시설 위탁 처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이력 확보와 치밀한 법적 소명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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