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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0월 22일조회 8

교내 사이버 도박 자금 강요 및 집단 폭행 피해 학생 대리, 가해학생 '전학(8호)' 및 접촉·협박 금지 긴급조치 도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 자금 마련을 이유로 피해학생을 협박하고 폭행한 가해학생들에 대해 중조치인 '전학(8호)'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도출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교내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던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도박 자금을 대여받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사안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들과의 완전한 공간 분리와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이버 폭력·갈취 피해 대리 및 학교폭력 심의 청구란?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란 가해학생들의 공갈, 폭행, 금전 갈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를 청구하고,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대응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중조치(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청구와 함께 동법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전문상담)를 병행 청구하는 구조로 나뉩니다. 도박 및 갈취 관련 사안은 2차 가해 및 집단 협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가해학생들과의 신속한 분리가 필수적입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택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사건의 중대성을 정밀하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가해학생들에게 단순 봉사나 서면사과 등의 경미한 조치만 내려져 피해학생이 보복의 공포 속에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인용(8호 전학) 결정의 의미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전학(8호) 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서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중한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첫째, 가해학생들을 타 학교로 즉시 이전시킴으로써 피해학생과의 물리적 접촉 및 동일 공간 거주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해학생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접근금지 및 직접 접촉 금지 조치가 함께 부과되어 추가적인 보복 협박을 예방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매우 유리한 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피해학생)은 동급생인 가해학생들로부터 사이버 도박 자금을 충당하라는 강요를 받아왔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교외에서 집단 폭행 및 협박을 당했습니다. 피해학생은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공갈 및 집단폭행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1.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전학(제8호)' 조치한다.

  2.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한다.

  3. 피해학생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율(제1호)'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결국 본 사건은 가해학생 전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의뢰인은 안전하게 학교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메신저 갈취 내역 및 진단서의 체계적 증거화

    도박 자금 요구 메시지, 계좌 송금 내역, 폭행에 따른 전치 진단서를 시간순으로 정밀 재구성하여 중대 가해행위임을 소명했습니다.

  • 보복 위험성 및 피해학생 심리 상태 소명

    정신과 진단서 및 상담 소견서를 제출하여 가해학생들과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의 학업 지속이 불가능함을 피력했습니다.

  • 심의위원회 동석을 통한 엄벌 필요성 진술

    변호인이 심의위원회에 직접 동석하여 사이버 도박과 연계된 금전 갈취 폭력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가해자 측의 "단순 장난" 항변을 논리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결론

사이버 도박과 결합된 교내 갈취 및 폭력은 초기에 확실한 법적 대응으로 가해학생들과의 분리를 도출하지 못하면 심각한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치밀한 증거 구성과 강력한 법리 주장으로 피해학생의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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