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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5일조회 6

정지 결정 뒤 달라진 사정, 정지 취소 신청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 학생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다른 학부모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학생이 단체 대화방에 피해 학생의 이름을 올리고 비웃는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동안 아이를 계속 같은 교실 복도에 보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4조가 정한 집행정지 취소가 어떤 경우에 열리는지 따져 보았습니다.

집행정지는 어떤 저울질 위에 서 있나

출발점은 원칙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학 조치를 다투는 소송을 내도 전학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원래 모습입니다.

예외가 집행정지입니다.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집행을 멈춥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집행정지 결정은 그 시점의 사정을 놓고 한쪽의 손해와 다른 쪽의 영향을 견준 결과입니다. 사정이 바뀌면 저울도 다시 기울 수 있습니다. 제24조는 그 다시 재는 절차입니다.

제24조는 언제 정지를 거둘 수 있게 하나

조문의 요건을 나누어 보면 네 가지입니다.

요건조문 내용학교폭력 사안에서 볼 점
시점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뒤즉시항고 기간이 지났거나 항고심까지 끝났는지
사유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또는 정지사유가 없어짐새로운 가해 행위, 결정 당시 전제의 소멸
계기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원고ㆍ피고 아닌 피해 쪽은 직접 당사자가 아님
형식결정으로 취소소명 필요, 즉시항고 가능

첫 줄이 간과되기 쉽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다툼이 끝나 결정이 확정된 뒤라야 제24조의 취소로 넘어갑니다. 아직 항고 중이라면 그 항고 절차 안에서 사정을 다투게 됩니다.

정지사유가 없어졌다는 건 무슨 뜻인가

집행정지 결정문에는 법원이 왜 멈추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후 사라졌다면 정지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의 중심 이유가 학기 중 전학으로 인한 학업 단절이었다면, 학기가 끝나거나 졸업이 다가와 그 사정이 약해진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정 당시 두 학생이 이미 다른 반으로 나뉘어 마주칠 일이 적다는 점이 고려되었다면, 다시 접촉이 시작된 사정은 그 전제를 흔듭니다.

새로운 가해 행위는 다른 갈래로도 읽힙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롱이나 보복이 이어진다면 집행을 계속 멈추는 것이 학교 공동체의 안전, 곧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정지 결정문의 이유를 읽고 정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확보하는 일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피해 학생 쪽은 직접 신청할 수 있나

조문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적었습니다. 가해 학생 쪽이 낸 소송에서 당사자는 원고인 가해 학생과 피고인 교육장입니다. 피해 학생은 그 자체로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은 셋입니다.

  1. 피고인 교육장에게 새로 생긴 사정을 자료와 함께 알리고, 당사자로서 정지 취소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교육장이 보내는 소송 제기 통지와 참가 안내를 받았다면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를 신청합니다
  3. 참가인이 된 뒤 법원에 사정을 알리는 서면과 자료를 내어 직권으로 정지 취소를 판단해 달라고 구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쪽의 서면은 그 직권 판단의 계기가 됩니다.

신청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결과에는 어떻게 다투나

제24조 제2항은 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과 그 불복에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합니다. 신청에는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대화방 화면, 게시물 캡처처럼 새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작성 일시
  •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서
  • 피해 학생의 상담ㆍ진료 기록처럼 그 뒤 생긴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
  • 학교에 다시 신고했다면 그 접수 기록과 학교가 한 조치

가해 학생 쪽에서 이 글을 읽는다면 반대 방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지가 취소되면 미뤄졌던 전학이 다시 진행되므로, 주장된 사정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지사유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받은 경우라면 근거가 다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4항은 위원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차이는 기한에 있습니다. 심판 단계의 취소신청은 위원회 의결 전까지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의결이 임박했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정지가 유지되는 동안 학교는 손을 놓아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멈춘 것은 다투고 있는 그 전학 조치의 집행입니다. 그 뒤에 생긴 새 행위는 별개의 학교폭력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주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정지 취소 결정을 기다리느라 새 신고를 미루면 이 보호 장치까지 늦어집니다.

새 행위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복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와 학교 절차를 나란히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집행정지는 결정 당시의 사정을 견준 결과이므로, 결정이 확정된 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행정소송법 제24조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정지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당사자가 하고 소명이 필요하며, 결과에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피해 학생 쪽은 교육장을 통하거나 소송참가 뒤 직권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새 행위는 학교 절차로도 바로 다룰 수 있습니다. 정지 뒤 상황이 달라졌다면 결정문과 새 자료를 모아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두 절차의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16조, 제23조, 제24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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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정지 결정은 한번 나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4조에 따라 결정이 확정된 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도 정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상 신청권자는 당사자입니다. 피해 쪽은 피고인 교육장에게 신청을 요청하거나 소송참가 뒤 법원에 자료를 내어 직권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지 취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제24조 제2항이 제23조 제5항을 준용하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정지 결정이 유지되는 동안 새로 생긴 괴롭힘은 어떻게 하나요?

별개의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인지 즉시 접촉ㆍ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하고, 보복이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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