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기일 통지서를 받은 뒤 아버지는 판사 앞에서 할 말을 A4 용지 세 장에 적었다가 지우기를 며칠째 되풀이했습니다. 아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는 말, 상대 아이도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말, 집에서 혼을 많이 냈다는 말이 뒤섞여 있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자에게 심리에서 의견을 말할 자리를 주지만,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는 오롯이 보호자의 몫입니다. 판사가 부모의 말에서 무엇을 찾는지, 아이를 내보내고 말하라는 지시는 왜 나오는지, 어떤 말이 오히려 손해인지를 분석했습니다.
부모는 심리에서 말할 권리가 있나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 제1항은 심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사관과 보조인 곁에 보호자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심리 기일에는 판사가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호자는 심리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공개하지 않으며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법이 적어 두었습니다. 방청객 앞에서 말하는 법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조문의 표현은 할 수 있다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지만, 판사가 가정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셈이 됩니다. 조사관 보고서에 적힌 우리 집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판사는 부모의 말에서 무엇을 찾나
심리의 끝에서 판사가 정하는 것은 어떤 보호처분이 이 아이에게 맞는가입니다. 그 선택지가 제32조에 1호부터 10호까지 적혀 있고, 부모의 말은 그중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가르는 재료가 됩니다.
| 판사가 고민하는 처분 | 부모의 말이 닿는 지점 |
|---|---|
|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 집에서 실제로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지, 누가 언제 감독하는지 |
| 2호 수강명령ㆍ3호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10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한도 안에서 학업과 병행할 일정 관리가 가능한지 |
| 4호ㆍ5호 보호관찰과 야간 외출 제한 | 단기 1년ㆍ장기 2년의 관찰 기간과 1년 이내의 외출 제한을 가정이 함께 지킬 수 있는지 |
| 7호 병원ㆍ요양소 위탁 |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이미 받고 있는 치료가 있는지 |
| 6호 시설 위탁ㆍ8~10호 소년원 송치 | 가정 안에서 교정이 어렵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
그래서 아이가 착하다는 성품 설명보다 내일부터 집에서 무엇이 바뀌는지를 말하는 편이 판사에게 쓸모가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부모 스스로 바꾼 점을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내보내고 말하라는 지시는 왜 나오나
제25조 제2항은 보호자 등이 의견을 진술할 때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 갈등, 형제와의 문제, 아이의 정신건강 상태처럼 아이 앞에서는 꺼내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들으면 상처가 되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더 틀어질 수 있는 말을, 아이가 없는 자리에서 들을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보호자는 이 지시를 미리 염두에 두고 말할 거리를 두 묶음으로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앞에서 해도 되는 말과, 아이가 나간 뒤에 보탤 말입니다. 퇴장한 틈을 아이를 깎아내리는 시간으로 쓰면 판사는 그 가정의 감독 능력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 오히려 손해가 되나
보호자의 진술은 아이를 위한 것이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이에게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사건을 장난으로 축소하는 말
- 아이가 조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
- 처분을 가볍게 해 달라는 요청만 되풀이하는 말
- 함께 가담한 다른 학생이 더 나쁘다는 비교
심리 자리에는 조사관도 의견을 말합니다. 조사관이 가정의 약점을 짚더라도 맞서기보다 그 지적을 어떻게 메울지로 답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피해 학생 쪽이 신청하면 판사는 그쪽에도 심리 기일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같은 날 상대 부모의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때 표정과 태도까지 판사의 눈에 들어옵니다.
판사가 피해 변상 같은 화해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권고를 받아들여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판사는 처분을 고를 때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사과와 변상을 어떻게 시도했는지,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합의서가 없다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로 다 못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
긴장하면 준비한 말의 절반도 못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기일 며칠 전까지 전하고 싶은 내용을 글로 써서 소년부에 냅니다
- 법정에서는 그 글의 요점 세 가지만 입으로 다시 말합니다
- 아이가 나간 다음 덧붙일 이야기는 별도의 쪽지에 적어 갑니다
- 혼자 말하기 벅차면 옆에서 함께 설명할 보조인을 정합니다
부모 자신이나 변호사가 보조인이 되는 데에는 따로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인 역시 심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쟁점은 보조인이 맡고 가정의 변화는 부모가 직접 말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심리 당일 챙길 것
· 미리 낸 의견서 사본과 핵심 메모
· 감독 계획, 상담ㆍ치료 일정 자료
· 사과와 피해 회복 시도의 기록
· 아이가 퇴장한 뒤 보탤 말을 적은 메모
정리
보호자는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판사는 필요하면 아이를 내보내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부모의 말에서 찾는 것은 아이의 성품보다 집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입니다. 피해 학생 탓,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 감경 요청의 반복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정하기 어렵다면 기일 전에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의견서 초안부터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17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32조, 제32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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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에서 부모가 꼭 말을 해야 하나요?
소년법 제25조 제1항은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의무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정의 감독 계획을 판사에게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준비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판사가 아이를 밖으로 내보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25조 제2항에 따라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꺼내기 어려운 가정사나 건강 문제를 따로 듣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모가 말을 잘 못할 것 같은데 대신 말할 사람이 있나요?
보조인도 심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 본인이나 변호사가 보조인이 될 때는 별도 허가 없이 선임서만 내면 됩니다.
피해 학생 부모도 그날 법정에서 말하나요?
상대 쪽이 말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같은 날 상대 부모의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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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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