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를 허가한다는 결정서를 받고 나서 오히려 더 막막해졌다는 피해 학생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신청서까지는 안내문을 보며 썼는데, 이제 사건번호가 붙은 서류가 집으로 오기 시작하고 무엇에 답해야 하는지, 무엇은 그냥 두어도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참가인이 된 피해 쪽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절차, 받게 되는 서류, 넘을 수 없는 선, 재결 뒤에 남는 것을 행정심판법 조문으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참가인은 심판에서 어떤 자리에 서나
행정심판법 제22조 제1항은 참가인에게 당사자와 같은 절차상 행위를 허용합니다. 청구인은 조치를 다투는 가해학생 쪽이고 피청구인은 조치를 내린 교육장이지만, 참가인은 그 둘이 하는 절차를 대부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향만 놓고 보면 참가인은 교육장 편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를 유지해 달라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육장의 보조자는 아닙니다. 교육장의 답변서는 심의 절차가 적법했고 조치가 기준에 맞았다는 논리로 짜이는 반면, 사건이 아이에게 남긴 결과와 그 뒤의 생활은 피해 쪽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미처 다루지 않은 사실을 채우는 것이 참가인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참가인에게는 어떤 서류가 오나
제22조 제2항이 서류의 흐름을 정했습니다.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낼 때는 참가인 수만큼 부본을 붙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송달할 때는 참가인에게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가 뒤에는 우편함이 바빠집니다.
| 오는 서류 | 근거 | 참가인이 할 일 |
|---|---|---|
| 청구인의 보충서면ㆍ증거서류 부본 | 제22조 제2항, 제33조, 제34조 | 반박할 부분을 표시하고 보충서면 준비 |
| 청구변경신청서 부본 | 제29조 제4항 | 위원회가 정한 기간 안에 의견 제출 여부 결정 |
| 심리기일 통지 | 제38조 | 출석 여부와 구술심리 필요성 검토 |
| 재결서 등본 | 제48조 제3항 | 결과와 송달일 기록 |
청구변경신청서가 왔을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29조 제5항은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참가인에게 의견을 내라고 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침묵이 동의처럼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가인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절차는 어디까지인가
제22조 제1항을 따라가면 당사자에게 열린 절차가 참가인에게도 열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쓸모가 큰 것을 꼽으면 다섯 가지입니다.
- 보충서면 제출: 청구인 주장을 반박하고 사실을 보탭니다 (제33조)
- 증거서류ㆍ증거물 제출: 진단서, 상담 기록, 사건 뒤 메시지 같은 자료 (제34조)
- 증거조사 신청: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가진 자료의 제출 요구, 관계인 신문 (제36조)
- 구술심리 신청: 위원들 앞에서 직접 말할 기회 (제40조)
-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10조)
다섯 가지를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인 서면을 받아 보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목이 어디인지 먼저 찾은 뒤, 그 대목에 맞는 도구를 고르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참가인이 넘을 수 없는 선은 무엇인가
첫째, 심판청구 자체는 청구인의 것입니다. 제42조 제1항은 청구 취하를 청구인에게만 맡겼고, 참가인이 거둘 수 있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기 참가신청뿐입니다.
둘째, 조치를 더 무겁게 해 달라는 요구는 이 심판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제47조 제1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밖의 사항을 재결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금지합니다. 가해학생 쪽이 청구한 심판의 결론은 조치 유지, 취소, 감경 가운데 하나에 머뭅니다.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면 길이 따로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조치를 대상으로 스스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청구 기간을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주의
참가인 서면에 조치를 가중해 달라는 요청을 적어도 위원회는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치의 무게 자체를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별도 청구서를 내야 하고, 참가해 있다는 사실이 그 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먼저 참가를 요구해 왔다면
신청 없이 요구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참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피해 쪽은 참가할지 말지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의무입니다. 위원회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은 피해 쪽 이야기를 들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정이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참가하지 않겠다고 답하면 그 뒤의 서면과 통지는 오지 않습니다. 제22조 제2항의 송달은 참가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다시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부담이라면, 서면만 내고 기일에는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참가하는 길도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나
맡길 수 있습니다. 제22조 제3항이 대리인 선임에 관한 제18조를 참가인에게 준용하므로, 보호자의 배우자나 사촌 이내 혈족, 변호사,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참가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제19조에 따라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아이가 진술해야 하는 장면이 있다면 대리인이 있어도 보호자가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면은 대리인이 쓰더라도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재결이 나온 뒤 참가인에게 남는 것은
제4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재결서 등본을 참가인에게 지체 없이 보냅니다.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청구가 기각되면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청구가 받아들여져 조치가 취소되거나 가벼워지면, 그 재결은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을 기속하므로 교육장은 재결 취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피해 쪽이 이 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같은 좁은 문을 지나야 하는 문제여서, 등본을 받는 즉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리
참가인이 된 피해 쪽은 당사자와 같은 절차를 쓸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오가는 서류와 재결서 등본을 받습니다. 청구변경 의견처럼 기간이 정해진 서류에 답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거두는 일과 조치를 무겁게 바꾸는 일은 참가인의 몫이 아닙니다. 조치의 무게를 다투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송달되는 서류마다 무엇에 답할지 정리하는 일은 서류가 쌓이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시작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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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가인이 되면 청구인 쪽 서면을 다 받아 볼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는 서류를 낼 때 참가인 수만큼 부본을 붙여야 하고, 위원회의 통지와 송달도 참가인에게 함께 갑니다.
참가인으로서 조치를 더 무겁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해 쪽이 청구한 심판에서는 제4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조치의 무게를 다투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참가하라는 요구서가 왔는데 꼭 참가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제21조 제2항에 따라 참가 여부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참가인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나요?
제22조 제3항이 제18조를 준용하므로 변호사나 사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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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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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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