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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1일조회 6

전문의 소견과 심리검사 결과, 처분 판단 참고 자료

조사관 면담이 끝나갈 무렵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아이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록을 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망설입니다. ADHD 진단이나 우울증 치료 이력이 오히려 아이를 문제 있는 아이로 보이게 해 처분을 무겁게 만들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소년법 제12조는 소년부가 조사와 심리에서 전문가의 진단과 분류심사 결과를 고려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이 자료들이 처분 판단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소년부는 어떤 자료를 고려해야 하나

소년법 제12조는 소년부가 조사나 심리를 할 때 세 갈래의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입니다.

자료누가 만드나주로 담기는 내용
전문가의 진단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등정서ㆍ발달 상태, 치료 필요성, 학습과 생활 적응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소년분류심사원위탁 기간 중 관찰ㆍ검사로 본 성향과 처우 의견
조사결과와 의견보호관찰소생활환경, 가정의 보호 능력, 재비행 위험

법문은 전문가 목록 끝에 그 밖의 전문가를 덧붙였습니다. 상담센터의 임상심리 전문가나 아이를 오래 지켜본 상담교사의 의견도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고려해야 한다는 말은 어디까지를 뜻하나

판사가 자료를 무시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자료의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가 의견은 판단의 재료입니다.

최종 처분은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가정의 보호 능력, 피해 측과의 관계 회복을 모두 놓고 판사가 정합니다. 다만 제12조가 있기 때문에 소년부의 결정문에는 아이의 상태와 환경에 대한 평가가 담기게 되고, 그 평가가 어느 자료에 기댔는지가 나중에 항고 이유를 검토할 때도 중요해집니다. 제43조의 항고 기간은 7일로 짧아서, 결정문을 받으면 그 평가의 근거부터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만 보고 형량을 정하는 형사재판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진단 기록이 처분을 무겁게 만들까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지만, 조문의 구조로 보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로 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를 두었는데, 그중 제7호는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입니다. 진단 자료는 아이에게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보호관찰과 치료를 함께 받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을 숨겼을 때의 위험도 생각해야 합니다. 분류심사나 조사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드러나면 가정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처음부터 내는 것보다 불리합니다.

제32조 제5항은 처분을 한 뒤 소년부가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집행하는 자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제출한 진단은 처분 결정에서 끝나지 않고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까지 이어집니다.

분류심사
소년분류심사원이 위탁된 소년의 성격, 지능, 정서, 가정과 생활환경을 관찰ㆍ검사해 비행의 원인을 분석하고 알맞은 처우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된 경우에 이루어지며, 그 결과와 의견은 제12조에 따라 소년부가 고려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가족이 따로 받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내나

보호자와 보조인은 제25조에 따라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설 기관의 진단서나 심리검사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의뢰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신빙성을 따져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여러 장을 낼 때는 첨부 목록을 붙여 두면 읽는 사람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 검사 기관, 검사자의 자격, 검사 일자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
  • 사용한 검사 도구와 결과 수치, 그에 대한 해석이 함께 들어 있는지
  • 사건 이후 최근에 받은 결과인지, 이전 진료 기록과 이어지는지
  • 치료 계획과 앞으로의 진료 일정이 있는지

유리한 부분만 골라 내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진료 기록 전체를 내기 어렵다면 담당 의사에게 사건과 관련된 소견서를 따로 받아 내는 편이 낫습니다.

분류심사원 결과와 가족 자료가 엇갈리면

보조인은 심리 개시 결정 뒤 판사의 허가 없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분류심사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분류심사 결과와 가족 쪽 진단이 어느 항목에서 다른지 표시합니다
  2. 차이가 검사 시점이나 환경(위탁 중 긴장 상태 등) 때문인지 검토합니다
  3. 담당 의사에게 그 차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의견서에 붙입니다
  4. 심리 기일에 보호자 의견 진술로 가정에서의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판사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놓고 아이에게 맞는 처우를 찾습니다. 엇갈리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 자체가 가정의 보호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주의
처분을 가볍게 하려고 증상을 과장하거나 의사에게 특정한 내용을 써 달라고 요구하면, 분류심사나 조사관 면담에서 드러났을 때 자료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단과 치료 의지를 보여 주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정리

소년법 제12조는 소년부가 전문가 진단, 분류심사 결과, 보호관찰소 조사결과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정했습니다. 고려는 구속이 아니어서 처분은 판사가 정하지만, 결정의 근거가 되는 평가는 이 자료들에서 나옵니다.

진단 기록은 처분을 무겁게 하기보다 치료 중심 처우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처분 뒤에는 집행 기관의 참고자료로 이어집니다.

가족이 받은 검사 결과는 형식을 갖춰 의견서와 함께 내십시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 판단이 어렵다면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세워 기록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12조, 제18조, 제25조, 제30조의2, 제32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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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꼭 내야 하나요?

제출 의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12조는 소년부가 전문가 진단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치료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는 치료 중심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이 있으면 병원 위탁 처분이 나오나요?

병원ㆍ요양소ㆍ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은 제32조 제1항 제7호의 처분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진단이 있다고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합니다.

사설 상담센터 심리검사 결과도 인정되나요?

보호자나 보조인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낼 수 있고, 검사 기관과 일자, 검사 도구, 해석이 분명할수록 신빙성 있게 평가됩니다.

분류심사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나요?

보조인은 심리 개시 결정 뒤 판사의 허가 없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보려면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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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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