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직후 아이가 학교에서 쓴 확인서, 같은 반 학생들이 낸 목격 진술서, 전담기구가 정리한 사안조사 보고서. 심의위원회는 이 자료를 보고 조치를 정했는데, 보호자 손에는 결과 통지서와 짧은 요지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려면 그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것과 받기 어려운 것을 나누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증거조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왜 학교가 가진 원자료가 승부처가 되나
학교폭력 조치는 결국 사실 인정에서 출발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몇 번이었는지, 말로만 했는지 같은 대목이 조치의 호를 가릅니다.
그 사실 인정의 재료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학생 확인서와 목격 진술은 사건 직후에 쓰여 기억이 가장 생생할 때의 기록이고,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에는 위원들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가 남아 있습니다. 결과 통지서만으로는 위원회가 어떤 진술을 믿고 어떤 진술을 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자료 없이 쓴 청구 이유는 추측이 됩니다.
보호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학생ㆍ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원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회의록은 위원들이 무엇을 물었고 양쪽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보여 주지만, 학생들이 따로 낸 진술서 원본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진술서와 조사 보고서는 같은 조 제1항의 비밀누설 금지와 맞물려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청해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심판위원회의 권한이 필요해집니다.
위원회는 어떤 힘으로 자료를 불러오나
행정심판법에는 두 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35조 제1항입니다. 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문서, 장부, 그 밖의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가 스스로 판단해 쓰는 권한이지만, 당사자가 필요성을 설명하며 요청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36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ㆍ장부ㆍ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당사자 등이 위원회의 조사와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정합니다. 신청권이 조문에 적혀 있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쓰기에 더 분명한 도구입니다.
| 통로 | 누가 움직이나 | 대상 | 따라야 하는 정도 |
|---|---|---|---|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 보호자가 직접 신청 | 심의위원회 회의록 |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 의무 |
| 행정심판법 제35조 제1항 | 위원회 (당사자는 요청) | 관계 행정기관 보관 자료 | 특별한 사정 없으면 따라야 함 |
|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위원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 당사자ㆍ관계인이 가진 증거자료 | 성실 협조 의무 (제4항) |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받아들여지나
막연하게 학교가 가진 자료 전부를 내라고 하면 위원회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요구할 문서를 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문서를 특정합니다. 언제 누가 작성한 어떤 이름의 문서인지, 예를 들어 사건 다음 날 목격 학생이 쓴 확인서처럼 적습니다
- 보관 기관을 적습니다. 학교인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사무국인지 구분합니다
- 그 문서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적습니다. 청구 이유의 어느 대목과 연결되는지 밝힙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정을 적습니다. 회의록 공개 신청 결과나 학교의 거절 회신이 있으면 함께 붙입니다
네 번째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보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위원회가 직접 나설 필요성이 선명해집니다.
다른 학생의 진술은 결국 볼 수 없나
여기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은 업무 담당자가 가해학생ㆍ피해학생ㆍ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행정심판법 제41조도 공개되면 심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비공개로 둡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자료를 받아 보더라도 보호자에게 그대로 넘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할 의미는 남습니다. 위원들이 원자료를 직접 읽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요지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 쪽은 이름이 가려진 사본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ㆍ복사를 먼저 신청했는지
· 요구할 문서의 작성일, 작성자 유형, 문서명을 특정했는지
· 문서가 학교에 있는지 교육지원청에 있는지
·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이 청구 이유와 연결되는지
· 다른 학생 개인정보를 가린 사본 요청도 함께 적었는지
문서로 부족하면 사람을 부를 수 있나
부를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나 관계인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신문하는 방법을 증거조사로 적었고, 관계인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사안을 조사한 교사나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39조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필요하면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알아서 찾아 줄 것이라 기대하기보다,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신청서로 먼저 짚어 주는 쪽이 결과에 가깝습니다.
행정심판과 별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학생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비공개 결정이 나올 여지가 커서 심판 안의 증거조사와 함께 쓰는 보조 수단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리
학교 쪽 원자료를 얻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회의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으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고, 진술서와 조사 보고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제35조)와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제36조)를 활용합니다.
신청서는 문서를 특정하고 증명할 사실과 필요성을 적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른 학생 개인정보 때문에 사본이 오지 않더라도 위원들이 원자료를 보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어떤 순서로 요청할지는 증거조사 신청서를 쓰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설계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1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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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보호자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피해학생ㆍ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학교에 있는 목격 학생 진술서를 심판위원회가 받아 볼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육지원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제35조 제3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원회가 받은 자료를 우리도 볼 수 있나요?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와 심리의 공정성을 이유로 그대로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가린 사본을 함께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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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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