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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1일조회 10

담임 면담이 번번이 미뤄질 때 교장께 직접 민원 넣어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계속 놀림을 받는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께 면담을 세 번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쁘다며 다음 주로 미뤄지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담임을 건너뛰고 교장 선생님께 바로 민원을 넣어도 되는지, 괜히 아이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 안에서 민원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학교폭력 신고가 면담 요청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상 민원처리의 책임자는 교장이므로 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내는 것은 정당한 경로이고, 괴롭힘이 의심된다면 면담과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를 먼저 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 교장에게 가는 것이 월권이 아닌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은 교장이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적습니다. 즉 수업과 생활지도의 일선은 담임이 맡지만,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 처리할 책임은 법률상 교장에게 있습니다. 담임을 건너뛰었다고 예의에 어긋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담임에게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 날짜와 함께 정리해 가면 교장이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이 의심되면 면담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면담은 대화를 청하는 것이고, 학교폭력 신고는 절차를 여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학교장은 다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에 사실 확인을 맡겨야 하므로, 면담 날짜를 기다리지 않아도 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 민원은 이렇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보다 서면이 낫습니다. ① 학교 대표 전자우편이나 학교 민원 창구로 교장 앞 서면을 보내고, ② 아이 학년·반과 보호자 연락처, ③ 요청 내용(면담 일정 확정, 사실 확인, 조치 요청 중 무엇인지), ④ 지금까지 담임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붙입니다. 접수했다는 회신을 받아 두면 이후 진행을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 감정을 담은 표현은 줄이고 날짜와 사실 위주로 쓰면 학교도 답하기 쉽습니다.

■ 보호자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의6은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교육활동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면담이 미뤄져 답답하더라도 담임 개인 휴대전화로 늦은 시간에 거듭 연락하거나 공개된 단체방에서 교사를 지목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교장 앞 서면 민원은 이 선을 지키면서 책임자에게 요청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 학교에서 답이 없을 때

학교폭력 신고를 했는데도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6항에 따라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일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같은 서면을 다시 내면서 학교에 보낸 날짜를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6,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17조, 제20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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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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