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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1일조회 10

심판 때 낸 병원 서류 원본, 반환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아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때 병원 진단서와 상담센터 소견서 원본을 냈는데, 행정소송을 하려면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낸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증거 원본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결이 난 뒤 반환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제출하신 원본을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 돌려받는 시점은 재결 뒤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5조는 위원회가 재결을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재결이 이미 나왔을 것, ② 제출한 사람이 반환을 신청할 것. 심리가 진행 중일 때는 이 조문으로 원본을 회수할 근거가 없으므로, 재결서를 받은 다음 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반환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청구인 이름, 돌려받을 서류의 목록을 적습니다. 목록은 처음 제출할 때 붙인 증거 번호(갑 제1호증 같은 표시)를 그대로 쓰면 위원회가 찾기 쉽습니다. 직접 찾으러 갈지, 우편으로 받을지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반환 대상은 「신청인이 제출한」 원본이고 받는 사람은 「제출자」이므로, 아이 명의로 청구했다면 서류를 낸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맞춰 신청인을 정하면 됩니다.

■ 소송에 다시 쓸 때 알아 둘 점

재결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낼 계획이라면 원본을 돌려받아 법원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행정소송법 제25조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재결을 한 행정청에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기록을 내야 합니다. 원본 반환과 기록 제출명령은 서로 다른 길이라, 진단서 원본은 돌려받아 직접 내고 심판 단계의 서면과 답변서는 제출명령으로 부르는 식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다음에 낼 때는 사본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같은 법 제34조는 당사자가 심판청구서나 보충서면에 덧붙여 증거서류를 낼 수 있고, 다른 당사자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처음부터 원본을 낼 필요가 있는지는 서류마다 다릅니다. 병원에서 재발급이 쉬운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은 사본을 내고 원본은 보관해 두면, 반환 신청 없이도 여러 절차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라면 내기 전에 전체를 컬러로 복사해 두십시오.

■ 돌려받지 못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반환 대상은 본인이 낸 원본입니다. 위원회가 제35조에 따라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 상대방인 교육장이 낸 자료는 이 조문으로 받아 올 수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소송에 필요하다면 위에서 말한 기록 제출명령이나 정보공개 청구 같은 별도 절차를 쓰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34조, 제35조, 제55조 · 행정소송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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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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