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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0일조회 6

고교 학폭도 교육지원 기관 심의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Q. 질문 내용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폭력 사건으로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는 교육청 본청 관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통지서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잘못 온 건 아닌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고등학교 사건의 관할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사무는 원래 시·도교육청이 직접 맡는 영역이지만,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의2가 고교 학교폭력 사무를 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게 해 두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사건을 다룹니다.

■ 고등학교는 원래 교육청 직속 아닌가요

질문하신 감각이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맡는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정하는데, 그 범위는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쪽에 맞춰져 있고 고등학교 운영과 관리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챙겨 왔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부모님들은 학교 일로 교육청 본청과 연락하는 데 익숙하고, 사건 통지서에 교육지원청 이름이 찍혀 있으면 낯설게 느끼십니다.

■ 학교폭력만 예외가 된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의2는 교육장이 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의 ① 피해학생 보호, ②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 ③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19년 8월 개정 때 들어왔는데, 같은 개정에서 심의 기구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옮겨 갔습니다. 초·중·고 사건을 한곳에서 심의하도록 맞춘 것입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고교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를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리면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안 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고, 괄호 안에 고등학교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고교 학부모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라서, 고교 사건이 중학교 기준으로만 판단되지 않도록 배려한 셈입니다.

■ 실제로 달라지는 것

고교 사건도 ①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와 회의 결과는 교육장 명의로 오고, ② 조치 역시 교육장이 내립니다. ③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을 교육장으로 적고, 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④ 피해학생 쪽이 손해배상 등 분쟁조정을 원할 때도 같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연락할 곳은 통지서를 보낸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입니다.

■ 학교 안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입니다

관할이 교육지원청이라고 해서 학교의 역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안 접수와 초기 조사는 학교의 전담기구가 맡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 같은 즉시 조치도 학교장이 합니다. 경미한 사안을 학교장이 자체해결하는 절차도 고교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중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연락할 곳이 분명해집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1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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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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