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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0일조회 2

교육부 지정 학폭 예방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Q. 질문 내용

학교 가정통신문에 교육부가 지정한 학교폭력 예방센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름만 보고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감이 오지 않는데, 우리 아이처럼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집도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국가가 지정하는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성격과, 개별 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기관을 구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방센터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국 단위 기관이고, 개별 사건의 상담과 법률지원은 주로 시·도교육청 쪽 기관이 맡습니다.

■ 법에 적힌 예방센터의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6조의2 제2항은 국가가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 즉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3년 10월 개정으로 들어온 조문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이와 별도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교육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을 국가가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하나는 새로 짓는 기관이고, 예방센터는 이미 있는 기관을 골라 지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 어떤 기관이 지정되나요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지정 대상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사무실과 시설, 사업계획과 운영규정을 모두 갖춰야 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디서 보나요

법과 시행령에는 예방센터의 목적이 예방과 대응이라는 것까지만 적혀 있고, 맡는 사업의 세부 목록은 없습니다. 지정 기간과 운영 등은 교육부장관 고시에 맡겨져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정하려 할 때 기준을 담은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나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한 뒤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이 지정되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이 게시물과 해당 기관의 사업계획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우리 아이 사건은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개별 사건의 도움은 지역 기관이 가깝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9항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조사와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제1항은 시·도교육청에 통합지원 전담부서를 두게 합니다. 부산이라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고, 사건 절차는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진행합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6조의2, 제11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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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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