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장에 원고를 아들로 적어야 하는지, 아빠인 제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아이 엄마와는 이혼했고 친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누가 원고가 되고 부모는 어떤 자격으로 이름을 올리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치를 직접 받은 학생이 원고가 되는 것이 기본이고, 미성년인 학생은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며, 학교폭력예방법은 보호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 이름으로 내려지고 생활기록과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그 학생이 가장 분명한 원고입니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은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문언상 부모 이름으로 낼 길도 열려 있는 셈입니다.
■ 미성년자는 혼자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보통 ① 원고 학생 이름과 주소, ② 그 아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모 OOO」를 적는 방식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이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에 서명합니다.
■ 부모가 이혼했거나 의견이 다를 때
민법 제909조는 혼인 중인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두 사람 모두 법정대리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협의나 가정법원 지정으로 정해진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아이와 함께 사는 쪽이라도 친권자가 아니라면 그 자격으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부모 의견이 갈리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으니, 제소기간이 걸린 사건이라면 미리 의견을 맞춰 두십시오.
■ 소송 도중 아이가 성인이 되면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가 되면 성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소송이 길어져 학생이 성년이 되면 부모의 법정대리권은 끝나고, 학생 본인이 직접 소송을 이어 가게 됩니다. 그때는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임장도 본인 이름으로 새로 내야 합니다. 또 졸업으로 조치의 효과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제12조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무엇을 회복하려는지를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원고를 정할 때 함께 챙길 것
원고와 함께 피고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조치를 한 행정청은 교육장이므로 학교장이나 교육감을 피고로 적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소장에 붙일 서류로는 ① 조치 결정 통지서, ② 학생의 기본증명서, ③ 부모가 친권자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④ 이혼한 경우 친권자 지정이 드러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12조, 제13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 민법 제4조, 제909조, 제9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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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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