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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0일조회 4

심판 진행 중 이사 가요, 송달 주소 변경은 꼭 해야 하죠?

Q. 질문 내용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다음 달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청구서에는 지금 주소를 적었는데, 이사 후에 따로 위원회에 알려야 하는지, 안 알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행정심판 진행 중 당사자의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6조는 주소나 송달장소를 바꾸면 바로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재결서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해 다음 절차의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과 대상

제56조는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등이 ① 주소, ② 사무소, ③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온라인으로 청구해 전자우편 주소로 서류를 받고 있었다면 그 전자우편 주소를 바꿀 때도 같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서류가 대리인에게 가므로 대리인 쪽 주소 변경도 챙겨야 하고, 피해학생 쪽이 심판에 참가한 경우라면 참가인도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제57조는 행정심판 서류의 송달에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송달장소가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장소로 보낸 등기우편을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옛집으로 간 재결서를 아무도 받지 않았어도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모르는 사이에 결론이 확정된 것처럼 시간이 흐릅니다.

■ 가장 큰 위험은 소송 기한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생각하게 되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 기간 90일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날부터 90일이 흘러가는 동안 재결서가 옛집 우편함에 있다면 소송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서나 보정 요구서처럼 중간에 오는 서류도 같은 방식으로 송달되니, 놓치면 대응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 이사 전후로 할 일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사건번호와 담당 위원회를 확인합니다. ② 새 주소, 연락받을 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적은 변경 신고서를 위원회에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냅니다. ③ 접수 사실을 확인해 둡니다. ④ 신고하기 전에 이미 발송된 서류가 있었는지 위원회 담당자에게 물어 확인합니다. 전학과 이사가 겹친다면 학교 쪽 연락처도 함께 바꿔 두셔야 학교를 거쳐 오는 통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48조, 제56조, 제5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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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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