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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9일조회 20

고장 난 복도 영상 장비, 학교 측에 고쳐 달라 해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복도에서 친구에게 밀쳐져 넘어졌는데, 학교에 확인해 보니 그 복도 영상 장비가 몇 달째 고장 난 상태라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 장비를 고쳐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해도 되는지, 영상이 없으면 아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고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는 학교의 장에게 시설·설비의 정기 점검과 훼손 시 지체 없는 보수 의무를 지우고 있어, 보호자가 고장 난 복도 영상 장비의 수리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 복도 영상 장비는 원래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는 학교의 장이 학생 안전을 위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를 포함해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정합니다.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빠져 있지만 복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만 해 두고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 조문이 말하는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점검과 수리는 학교장의 의무입니다

같은 법 제30조의9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시설·설비·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점검 결과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으면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점검 대상과 시기는 제4항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를 미루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 요청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로만 전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① 학교장 앞으로 시설 보수 요청서를 내고, 고장 난 장비의 위치를 층과 복도 이름으로 특정합니다. ② 언제부터 작동하지 않았는지, 아이의 사건이 그 구역에서 몇 월 며칠에 있었는지를 적습니다. ③ 점검 기록과 수리 예정일을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④ 요청서에 적은 회신 기한까지 답이 없으면 교육지원청에 같은 내용을 민원으로 넣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에게 안건으로 다뤄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영상이 없던 사건은 어떻게 입증하나

이미 지나간 사건에서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목격 학생 진술, 아이가 그날 쓴 메모나 메시지, 보건실 방문 기록, 진료 기록처럼 다른 자료로도 사실을 확인합니다. 오히려 장비가 고장 나 있었다는 점을 학교에 확인받아 두면,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영상이 없는 이유가 정리되어 다른 증거를 찾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도록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 다른 구역 영상은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복도 장비가 고장 났더라도 계단이나 출입문 쪽 장비에는 아이와 상대 학생의 동선이 찍혔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을 알게 된 날 바로 학교에 해당 시간대 영상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보존 요청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3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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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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