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조치를 받은 중학생의 어머니는 금요일 오후에야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습니다. 새 학교 첫 등교일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혀 있었고, 교육청에 물어보니 위원회 회의는 빨라야 몇 주 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청구만으로는 전학이 멈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집행정지라는 절차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 날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행정심판법이 열어 둔 위원장 직권 결정이 어떤 장치인지, 신청 서면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조치가 멈추나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석정지든 학급교체든 전학이든, 청구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 일정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기 전에 조치가 다 집행되어 버리면 나중에 이겨도 되돌릴 것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위원회는 처분이나 그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의를 기다릴 수 없을 때 누가 정하나
원칙대로라면 집행정지도 위원회가 심리해 결정합니다. 회의 날짜는 위원회 일정에 따라 잡힙니다. 그런데 회의가 열리기 전에 조치 날짜가 먼저 오는 일이 흔합니다. 제30조 제6항은 이런 상황을 위해 위원장 직권 결정을 두었습니다.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위원회 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맡지만, 시·도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공무원 아닌 위원장을 둘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위원회 결정 | 위원장 직권 결정 |
|---|---|---|
| 결정하는 사람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 위원장 혼자 |
| 쓰이는 상황 | 회의 일정 안에서 판단이 가능할 때 | 회의를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 우려가 있을 때 |
| 효력 유지 조건 | 결정 자체로 효력 | 위원회 추인 필요 |
| 추인이 없으면 | 해당 없음 | 위원장이 결정을 취소해야 함 |
신청은 언제, 어떤 서면으로 하나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안 되고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냅니다.
- 심판청구서를 낼 곳과 날짜를 정합니다
- 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직권 결정이 필요할 만큼 급한 사정을 따로 적습니다
- 청구서를 교육지원청에 먼저 냈다면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신청서에 붙입니다
- 위원회에 신청서를 내고, 조치 집행 예정일을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세 번째 단계를 빠뜨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청구서가 위원회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위원회는 어떤 사건에 대한 정지 신청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급하다는 사정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
조문이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손해가 중대한지, 그리고 위원회 회의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한지입니다. 신청서에 날짜와 자료를 붙여 두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전학 예정 학교의 배정 통지와 첫 등교일
- 출석정지가 끝나는 날짜와 그 사이 잡혀 있는 시험 일정
- 조치가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정(학급·학교 이동, 진학 일정 등)
- 위원회 회의 예정일을 안내받았다면 그 날짜
막연히 억울하다는 호소는 이 단계에서 힘이 약합니다. 날짜가 겹친다는 사실을 표로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는 피해학생 가정에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했거나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 등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피해 측이 가해 측과 마주하면 충분히 말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상대방을 퇴장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서면을 택해도 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피해학생 쪽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주의
위원장 직권 결정이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 추인을 받지 못하면 결정이 취소되어 조치가 다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전학 준비나 등교 계획을 완전히 접기 전에 추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결정이 나온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
위원회는 집행정지나 그 취소에 관해 결정하면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그 사실과 결과를 피해학생 쪽과 양쪽 학교에 통지합니다.
정지 결정 뒤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거나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위원회는 직권이나 신청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정리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학교폭력 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므로, 조치 날짜가 회의보다 먼저 온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합니다. 위원회 회의를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유지됩니다.
신청서에는 날짜가 겹친다는 사실을 자료로 붙이고,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먼저 냈다면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일정이 빠듯한 사건일수록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청구서와 신청서를 한 번에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7조, 제30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4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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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만 청구하면 전학이 보류되나요?
아닙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장 직권 결정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조문상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신청서에 회의를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위원장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학생 쪽도 집행정지 단계에서 말할 기회가 있나요?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대면이 어렵다면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위원회가 추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은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하고, 그러면 조치가 다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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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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