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생 아들의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재결서에는 이유가 몇 줄뿐이라 위원들이 회의에서 실제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누가 어떤 의견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의록을 받아 볼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공개되고 무엇이 닫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 개개인이 회의에서 한 발언은 행정심판법 제41조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는 재결서의 이유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 비공개로 정해진 것은 무엇인가
행정심판법 제41조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그 밖에 공개되면 심리와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찬반이 어떻게 갈렸는지가 알려지면 위원들이 외부 압력을 의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로 위원별 발언록을 받아 보려 할 때 이 조문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 회의는 몇 명이 어떻게 하나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외부 위촉위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위원장과 6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합니다. 9명이 모인 회의라면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론이 나는 구조입니다.
■ 판단 근거는 재결서 이유에서 봅니다
발언은 닫혀 있지만 결론의 근거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제46조 제3항은 재결서의 이유에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적도록 정합니다. 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우리 쪽 주장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는 이 부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가 지나치게 짧거나 핵심 주장에 대한 답이 없다면 이후 소송에서 다툴 쟁점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 회의 자리에서 직접 듣는 방법
회의 내용을 나중에 알기 어렵다면 그 자리에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40조 제1항은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구술심리를 하도록 정합니다. 구술심리가 열리면 보호자는 ①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② 위원들의 질문에 그 자리에서 답하며, ③ 위원회가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신청 허가 여부는 문자 같은 간이통지방법으로 올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 두십시오.
■ 소송으로 가면 볼 수 있는 기록
재결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내면 행정소송법 제25조에 따라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재결한 행정청에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 제출된 기록을 통해 심리에 쓰인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길이 열립니다. 다만 위원 개인의 발언 부분까지 그대로 드러날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기대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7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 행정소송법 제25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