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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9일조회 2

동네 놀이터 패거리 문제, 구청도 나서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중학생 몇 명에게 저녁마다 놀림을 받고 간식 살 돈을 내놓으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생긴 일이 아니라 학교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고, 구청이 순찰이나 시설 같은 부분을 맡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 밖 생활권에서 생긴 괴롭힘을 누가 맡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도 학생 사이라면 학교폭력에 들어가 학교 신고가 출발점이고, 구청은 개별 사건 처리 기관은 아니지만 지역 예방 대책을 세울 책임이 있어 순찰이나 시설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놀이터 일도 학교폭력인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생긴 폭행, 협박, 공갈, 따돌림 등으로 피해가 따르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장소가 학교 안이냐 밖이냐로 나누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나 인근 학교 학생들이 저녁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무리 지어 위협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학교가 첫 창구입니다.

■ 구청이 할 일은 법에 어떻게 적혀 있나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조사, 연구, 교육, 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구청도 들어갑니다. 다만 이 조문은 정책 차원의 책무여서, 특정 아이들을 조사하거나 조치를 내리는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교육장의 몫으로 남습니다.

■ 구 단위로 열리는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제10조의2는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구청 부구청장 같은 부단체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① 구청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과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② 관할 경찰서 경찰공무원, ③ 학생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 교원, ④ 심의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학부모 등이 들어갑니다.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기관별 추진계획과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라 놀이터처럼 학교와 구청, 경찰이 함께 봐야 하는 장소 문제를 올리기에 맞습니다.

■ 실제로 어디에 무엇을 요청하면 되나

순서를 나누면 정리됩니다. ① 아이의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상대 학생이 다른 학교라면 그 사실도 알립니다. ② 금품 요구나 위협이 반복되면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에도 함께 알립니다. ③ 구청 민원 창구나 국민신문고로 해당 놀이터의 조명, 방범용 영상 장치, 야간 순찰 강화를 요청하면서 지역협의회 안건으로 다뤄 달라고 적습니다. ④ 같은 아파트 학부모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함께 내면 지역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요청서에 담으면 좋은 내용

구청 요청은 특정 아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보다 장소와 시간대를 중심으로 쓰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놀이터 이름과 위치, 문제가 반복되는 요일과 시각, 어두운 구역이나 영상 장치가 없는 사각지대, 그동안 학교나 경찰에 신고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처리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후 협의회 논의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4조, 제10조의2,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7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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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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