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초등학교 5학년 딸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계속 놀림과 밀침을 당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학생 인권 때문에 가해 학생을 강하게 지도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학교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이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대응을 어디까지 제한하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에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학생의 의무도 두고 있어, 인권 보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나 분리를 막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한 조문에 함께 적힌 두 문장
제18조의4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장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2년 12월에 들어온 제2항은 학생이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즉 이 조문이 보호하는 학생에는 따님도 들어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인권도 학교가 보장해야 할 대상이고,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의무는 가해 학생에게 법률로 지워져 있습니다.
■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은 법률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들어온 제3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교육활동 중 어떤 학생이 스스로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큰 재산 피해를 낼 상황이 임박했다면, 교원이 그 행동을 막아서는 제지도 허용됩니다. 제지는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하고, 교원은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 학교폭력에는 재량이 아닌 의무 조치가 있습니다
생활지도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해 두었습니다. ①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하면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두 학생을 떼어 놓아야 하고(제16조 제1항 단서), ②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2호 조치도 바로 내려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③ 가해 학생이 학교장의 긴급 조치를 거부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10항). 인권을 이유로 이 의무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 인권 보장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절차입니다
가해 학생의 인권 보장이 의미 있게 작동하는 지점은 조치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학교장이 징계를 하려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 심의위원회도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느라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그것이 지도를 하지 않을 이유는 아닙니다.
■ 보호자가 학교에 요청할 수 있는 것
담임교사의 어려움에는 현실적인 면도 있으니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① 분리 조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서면으로 확인을 구하고, ② 피해 학생 측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으니(제17조 제6항) 필요하면 이를 요청하며, ③ 결정된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제17조 제16항)을 알아 두십시오.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8조의4, 제20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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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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