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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0일조회 8

학폭 조치 불복 심판, 사건 심리 기관은 어디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이수가 적힌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 밤, 아버지는 맨 아래 칸의 불복 안내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 옆에 위원회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는데, 심의를 연 곳은 교육지원청이고 조치를 내린 사람은 교육장인데 왜 다른 기관 이름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실제로 어느 위원회가 심리하는지, 청구서는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를 처분한 기관부터 따라가며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누가 내린 처분인가

출발점은 처분청을 정확히 짚는 일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아 학생과 보호자에게 조치를 내리는 것은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상대방, 즉 피청구인은 학교도 심의위원회도 아닌 교육장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피해학생 쪽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대해, 가해학생 쪽은 자기에게 내려진 조치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합니다.

피청구인이란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도록 정하고, 잘못 지정했더라도 위원회가 직권이나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라면 통지서에 이름이 적힌 교육장이 피청구인입니다.

교육장의 조치는 어느 위원회로 가나

행정심판법 제6조는 처분청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심리 기관을 나눕니다. 이 조문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제2항 제2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을 묶어 「시·도지사」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 아래에 있는 기관이므로 교육장은 제3항 제1호의 시·도 소속 행정청에 해당합니다. 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이것이 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부산의 교육지원청이 내린 조치라면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설치된 위원회가 사건을 맡는 구조입니다.

통지서에 교육청 이름이 적혀 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분한 기관이 다르면 위원회도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사안과 얽혀 받는 처분이 모두 교육장 명의인 것은 아니어서, 통지서마다 처분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한 기관심리하는 위원회근거
교육장(교육지원청)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제6조 제3항 제1호
교육감 본인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제6조 제2항 제2호
교육부장관 등 국가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제6조 제2항 제1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제6조 제3항 제2호

같은 사건에서 나온 서류라도 발신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한 처분이라면 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자기 처분을 자기 위원회에서 다투지 않게 하려는 배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구서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중 한 곳에 내면 됩니다. 교육지원청에 내도 되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 내도 됩니다. 피청구인에게 낼 때는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1. 통지서에서 처분청 이름과 처분 내용,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2. 청구서에 청구인, 피청구인과 위원회,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3. 처분청이 불복 방법을 안내했는지와 그 내용도 청구서에 적습니다
  4. 교육지원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받아 둡니다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기간은 청구서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셉니다. 행정청이 불복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안내해 엉뚱한 행정기관에 냈다면, 그 기관이 청구서를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고 처음 낸 때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피해학생 쪽은 이 절차를 어떻게 알게 되나

가해학생 쪽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양쪽 학생의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 방법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참가 신청은 위원회가 의결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내면 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허가되지 않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쪽이 청구했다면 위원회는 재결서 등본을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인 가해학생 쪽에도 보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청구하든 상대 가정이 모르는 채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주의
위원회 이름을 잘못 적었다고 청구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을 학교나 심의위원회로 적으면 경정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듭니다. 통지서에 적힌 교육장 이름을 그대로 옮기십시오. 기간 계산이 빠듯하다면 위원회 이름을 찾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교육지원청에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원회는 누구로 꾸려지나

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 조교수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등에서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실제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지정되는 8명이 엽니다. 이 8명 가운데 외부 위촉위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도의 경우 조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장으로 둘 수 있고, 회의 인원을 위원장과 6명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는 위원 구성도, 판단하는 질문도 다른 별개의 기관입니다.

정리

학교폭력 조치를 내린 것은 교육장이고, 교육장은 시·도 소속 행정청이므로 그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교육감이 직접 한 처분이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갑니다.

청구서는 교육지원청이나 위원회 어디에 내도 되고, 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상대 가정에도 통지가 가고 참가 기회가 열립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청과 날짜부터 확인한 뒤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 취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48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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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내면 안 되나요?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조치를 내린 것은 교육장이므로 피청구인도 교육장입니다. 잘못 적으면 위원회가 경정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교육감 본인이나 교육부장관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장이 한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감 소속 위원회로 갑니다.

청구서를 교육지원청에 내면 위원회로 넘어가나요?

피청구인인 교육지원청에 내도 적법한 제출입니다. 이때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상대 학생 쪽이 청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해학생 쪽이 청구하면 위원회가 피해학생 측과 학교에 청구 사실과 심판참가 방법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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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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