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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8일조회 6

국무총리 소속 대책위원회에 부모 개인 건의를 낼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아이 학교폭력 사건을 겪으면서 심의 절차에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부모가 개인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그 위원회에 직접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국무총리 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이 정한 안건 요청 주체에 보호자 개인은 들어 있지 않아 직접 건의를 올리는 창구는 없고, 교육청이나 지역위원회처럼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을 거쳐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 대책위원회가 심의하는 세 가지

학교폭력예방법 제7조는 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교육청, 시·도 지역위원회, 시·군·구 지역협의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개별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정책을 점검하는 기구이고, 세 번째 항목에도 개인 보호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회의는 얼마나 자주 열리나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열 수 있습니다. 소집 때는 회의 5일 전까지 일시와 안건을 위원에게 알립니다. 1년에 정기 회의가 두 번뿐이니 한 가정의 사정이 그 안건에 곧바로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면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가운데 학부모 자리가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제8조). 위촉 위원 자격 가운데 제8조 제3항 제8호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과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를 정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각이 반영될 통로가 제도 안에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 건의를 낼 수는 없어도 학부모 위원을 통해 현장의 문제가 전해질 여지는 있는 셈입니다.

■ 건의를 실제로 전달하는 경로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을 거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① 거주지 시·도교육청에 정책 제안이나 민원으로 내는 방법, ②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제9조)에 의견을 전하는 방법, ③ 구청이나 군청 단위의 지역협의회(제10조의2)를 통하는 방법, ④ 학부모 단체나 학교폭력 관련 전문단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에 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의 정책 제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 건의서에는 무엇을 담나

제도 개선 건의는 사연보다 구조가 보여야 전달됩니다. ① 어떤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② 관련 조문이나 지침이 무엇인지, ③ 같은 문제가 다른 가정에도 생길 수 있는 이유, ④ 바꾸었으면 하는 방향을 차례로 적으십시오. 진행 중인 자녀 사건이 있다면 건의와 사건 대응은 분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별 사건의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따로 다퉈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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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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