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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7일조회 10

소송 중 교육 당국이 직권 취소해 끝난 사건,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Q. 질문 내용

전학 조치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교육지원청이 재심의를 거쳐 전학 조치를 스스로 취소했고, 법원에서는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낸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떠안아야 하는지, 돌려받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소송 도중 처분이 사라져 사건이 끝났을 때 소송비용을 누가 지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고 쪽이 비용을 떠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결과가 나오는 이유

취소소송은 처분을 없애 달라는 소송입니다. 재판 도중 교육장이 스스로 조치를 취소하면 법원이 취소할 대상이 사라지므로, 법원은 더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각하는 형식상 원고가 진 판결입니다.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민사소송의 원칙대로라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고도 비용을 물어야 하는 모순을 막으려고 둔 특칙이 제32조입니다.

■ 제32조가 피고 부담으로 정한 두 경우

조문은 두 상황을 적었습니다. ① 제28조의 사정판결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입니다.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현저히 맞지 않아 법원이 기각하는 판결이어서 원고 잘못으로 진 것이 아닙니다. ②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소송 중 교육 당국이 재심의를 거쳐 전학을 취소하거나 학급교체로 낮추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치를 낮추기만 한 경우라도 그 변경 때문에 각하·기각되었다면 같은 문언에 들어갑니다.

■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소송비용에는 ① 소장에 붙인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변호사 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부가 아니라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송 전에 진행한 행정심판에 든 비용이나 진단서 발급비처럼 소송 밖에서 쓴 돈은 이 절차로 돌려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 취하로 끝내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치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소를 취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32조는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라고 적었기 때문에, 원고가 스스로 취하해 끝낸 사건은 문언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용 부담은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따로 정해지게 됩니다. 취하를 검토한다면 그 전에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피고 쪽과 정해 두거나,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각하 판결을 받아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 실제로 돌려받는 순서

①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② 판결이 확정되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과 변호사 보수 지급 자료를 냅니다. ③ 법원이 금액을 정하면 그 결정으로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3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피고였던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므로, 교육장을 피고로 한 사건이라면 그 교육청이 속한 시·도가 지급 주체가 됩니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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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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