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초등학교 4학년 아이 학교에서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연수에 참석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평일 오후라 회사를 빠지기 어려운데, 참석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과태료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는 학폭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가 모든 학부모에게 여는 예방교육과 심의위원회가 특정 보호자에게 명하는 교육을 구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기마다 오는 예방 연수 안내는 학교장에게 실시 의무가 있는 교육이고, 보호자에게 참석 의무나 불참 제재를 둔 조문은 없어 빠지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학교가 학기마다 연수 안내를 보내는 이유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학교장입니다. 그래서 1학기와 2학기에 한 번씩 안내문이 오고, 횟수와 시간, 강사는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학교 여건을 보아 학교장이 정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는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용에 따라 함께 할 수도 있어, 공개수업 날 강당에서 짧게 묶어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 연수에서 다루는 내용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6호가 정해 두었습니다. ① 학교폭력 징후를 알아보는 법, ②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의 대응요령, ③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용돈을 자주 달라고 하거나 휴대전화 알림에 예민해지는 변화를 어떻게 읽을지, 신고와 전담기구 조사, 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시간이 된다면 들어 두는 편이 실제 사안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 과태료가 걸린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이름이 비슷한 다른 교육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정하면 같은 법 제17조 제13항에 따라 그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 보호자 교육을 따르지 않으면 제23조에 따라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즉 제재가 붙는 것은 특정 사안에서 조치 결정을 받은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이고, 전체 학부모를 상대로 한 학기별 예방교육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 안내문 한 장으로 둘을 구별하는 법
받으신 문서를 네 가지로 확인해 보십시오. ① 보낸 곳이 학교 가정통신문인지, 교육지원청의 조치 결정 통지인지 봅니다. ② 받는 사람이 전체 학부모인지, 우리 아이 이름이 적힌 개별 통지인지 봅니다. ③ 교육 장소가 학교 강당이나 온라인인지, 교육감이 정한 별도 기관인지 봅니다. ④ 불참 시 과태료 안내가 있는지 봅니다. 앞의 것에 해당하면 예방교육, 뒤의 것에 해당하면 보호자 특별교육입니다.
■ 참석하지 못할 때 챙길 수 있는 것
제15조 제5항은 교육장이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여러 방법으로 알리고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교육 자료나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석이 어렵다면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연수 신청서에 불참 회신란이 있으면 그 칸만 표시해 보내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